전력수급기본계획 단계의 투명화, 사전환경성 검토 등 의무화해야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통해 반박 

<김영민 기자> 에너지정의행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20일)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통해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소식을 전했다. 그 동안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 발전소 신청 7740만kW 중 3000만kW(2027년까지)를 정부가 승인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핵발전소를 제외한 화력발전소에 대해 2020년까지 1580만kW를 신규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대부분인 74.4%가 동양파워, SK건설,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으로 공기업 물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력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이 계획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발전소 건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나 그 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변화하는 추세에 발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이번 6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여럿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계획의 중요성에 비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획 수립을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정해져있다.

그러나 매번 12월 31일 연말 시점에 맞춰 겨우 발표할 정도로 계획 수립과정이 평탄하지 못했고, 5차 기본계획의 경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과 함께 3개 공청회가 동시에 3시간만에 끝나는 요식행위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수립시한인 2012년을 넘겨 논의가 진행되는 등 법적인 체계도 허술하고 그나마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의 경우,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심사위원과 심사 과정 전체가 비공개로 이뤄져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 해당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변화로 우리 국민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소수의 관료들과 심사위원들만의 회의로 국가 전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이다.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전력수급”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가 비정상적으로 폭증해, 작년과 올해 전력난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제5차 기본계획 상으로도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전력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력난과 민간발전업자들의 수익을 노린 투자에 따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사상유래 없이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의향을 제출했다.

실제 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형식적으로 지역의회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위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환경적 고려는 전혀 없이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의향이 더욱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

특히 환경적 검토는 현재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상 유래없는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사실상 전력시장의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2001년 전력사업구조개편을 통해 민간 발전사도 발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그간 그들의 참여는 극히 일부였다.

하지만 74.4%에 이르는 민간발전사 참여는 향후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는 그간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전력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적자분을 한전이 책임지고, 발전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민간 발전사의 증가는 세금으로 민간 발전사에게 수익을 안겨두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발전사의 비중은 과거 수준으로 낮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지 “아직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한 이후 다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단추를 끼우지 않는다면, 지금의 혼란은 향후 더욱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기간동안 정부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