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판매경쟁체제 도입 필요…시민단체, 과(過) 많은 정책 국민부터 납득시켜야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어 이것이 전력산업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낳고 있다.

20일 전력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가 전력산업 민영화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평균 4%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자 사실상 전기요금 현실화 및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지난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담겨 추진됐다. 한전의 독점 체제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공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쪼갠 뒤 분할된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효율성과 발전원가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취지였다.

이번에 발표된 KDI의 보고서 내용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핵심은 유사하다.

보고서는 전력산업의 불안정한 경쟁체제는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차라리 공기업 독점체제로 돌아가거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공기업 독점체제로의 회귀보다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제체를 유지할 경우에는 도매전력시장 경쟁, 요금규제 개선, 전력사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말 TF팀을 구성해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검토작업을 마쳤다는 얘기가 돌면서 민영화 논의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 민영화가 다시 공론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전은 비효율적인 발전비용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검토에는 수긍하면서도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판매경쟁은 도매전력가격을 급상승시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전압별 요금제 시행, 적정 공급예비율 확보, 기저 발전설비 확충 등 전제 조건이 선행된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도 민영화에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 도매가격에 경쟁을 붙이면 산업용은 물론 주택용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그동안 추진했던 전력구조 개편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도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전력산업이 망(網)산업이란 특성상 경쟁체제를 구축해도 통신사업과 같이 종국에는 독점이나 과점체제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경쟁이 경제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국장은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공론화하는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섣부른 논의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