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 관련 NGO인 에너지정의행동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20년까지 총 1580만kW의 화력발전소가 신규로 승인되고, 이중 74.4%는 민간기업" 이라며 "하지만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측은 크게 4가지 사안을 문제 삼았다.
우선 계획의 중요성에 비춰 법적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획 수립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시한인 2012년을 넘겨 논의가 진행되는 등 법적인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유례없이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심사위원과 심사 과정 전체가 비공개로 이뤄져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해당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국 전기요금의 변화로 우리 국민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정의행동 측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좀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명서에서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의향을 제출했지만, 실제 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특히 현재 계획수립에 환경적 검토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마지막으로 유례없는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으로 앞으로 사실상 전력시장의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에서는 74.4%에 이르는 민간발전사 참여는 앞으로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전력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적자분을 한전이 책임지고, 발전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민간 발전사의 증가는 세금으로 민간 발전사에게 수익을 안겨두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민간 발전사 비중은 과거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한 이후 다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