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현대전력·포스코전기' 설립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 (206,500원 500 0.2%)와 포스코 (359,500원 0 0.0%) 등 전력다소비 기업이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력산업을 독점해 온 한국전력 (34,200원 550 1.6%)은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송·배전회사와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각각 분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전력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을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분으로 분리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판매 분야의 독점체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송·배전-판매로 이어지는 전력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판매 부문은 독립공기업이나 자회사로 분리된다.

반면 민간회사의 전력판매가 가능해진다. 민간 전력판매회사는 기존 정부의 요금규제에서 벗어나 전력도매시장에서 발전회사와의 입찰을 통해 전력의 질, 중·장기 또는 스팟(현물) 계약 등 계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력을 사 판매할 수 있다. 거래하는 전력량에 맞춰 한전에 송·배전 서비스 이용요금(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영업대상은 시범적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계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55%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소비 구조에 비효율이 많은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가정 등 일반소비자에 대한 전력 판매는 한전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계속 맡게 된다. 요금은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되 당분간 정부의 요금통제 구조를 유지, 급작스런 요금체제 변동 등에 따른 서민생활 충격을 막을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면 이윤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건설이나 운영비용을 낮춰 원가를 절감하는 등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급 전력이 필요할 경우 비싼 전력을 구입하고, 반대로 값싼 전력이 필요할 경우 질이 낮더라도 싼 전력을 구입해 전력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