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업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실업률은 2%대였고, 2000년대에는 3%대였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 실업률은 7%까지 치솟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률은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국가가 최대치로 관리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일정수준으로 관리되는 데 이들이 빈곤층의 대부분을 이룬다. 자본가 국가의 실업률 관리는 자본가가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통제하기 용이하게 하고 최소임금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기침체와 공황은 주기적이다. 이때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한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1/3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물론 자본가 국가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황 타개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실업자를 흡수하는 케인즈 주의 뉴딜정책을 실행하기도 했지만,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서야 해소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97년 금융공황으로 실업률이 7%로 치솟았다. 자본가 국가는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대량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자본주의 공황모순을 노동자계급에 전가하였다.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는 아직도 모든 노동자의 고통으로 진행 중이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겨주는 고통의 선물이다.

*1930년대 대공황

1928년 일부 국가에서 일어난 경제공황이 1929.10.24 뉴욕 주식시장 대폭발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대된 공황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4이상이 실업상태가 되었고 산업생산은 반 토막이 났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즘이,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부상하여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력과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막을 내렸다.

*케인즈 주의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혼합경제를 주장하는 경제이론이다. 케인즈 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방임적 자유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다. 케인즈 주의에 따르면 불황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