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15일 기자 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즉각 시행하라”며 ILO 권고문 채택내용을 발표했다.

  ILO는 권고안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ILO는 특히 철도·발전·가스·국민연금·건설기술연구원·노동연구원 등 노조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들 공공기관 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와 형사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ILO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리는 주요 지침(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감사원 감사)을 노조와 사전협의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