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노조 활동 보장과 파업 관련 처벌 철회 등 8개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일 채택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월과 3월 노조탄압과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 등 혐의로 ILO에 정부를 제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ILO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그동안 심사를 벌여왔다.

ILO는 ▲일방적 정부지침에 따른 노조활동ㆍ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대규모 징계·해고와 민·형사상 처벌 중단 ▲사용자의 지배개입 이후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권고 보고서에 담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가 노동계의 제소 내용을 모두 인용해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며 "국제노동기구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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