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를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올해 4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이다.

29일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제12민사부)은 최근 기업별노조인 중부발전노조·서부발전노조가 제기한 조합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발전노조는 조합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준임금 외에도 초과·휴일·야간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각 발전회사로 분사되기 전에도 기준 외 수당을 더한 금액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조합비를 산정했다.

2001년부터는 각종 수당이 명칭과 달리 초과·휴일·야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정기급여처럼 지급됐다. 발전노조는 2004년 9월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체크오프 방식의 조합비 징수를 시작했고,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기존 방침을 통보했다. 사측은 협의대로 조합비를 징수했고, 급여명세서에도 조합비를 표시했다. 각종 수당과 조합비의 비율적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중부·서부기업별 노조가 지난해 말 발전노조를 상대로 "발전노조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준임금 외에도 초과·휴일·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해 조합비를 초과 징수했다"며 조합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자에게 임의로 공문을 보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업별노조인 동서발전노조도 올해 2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상여금이라도 지급 여부가 근무와 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금액이 확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을 통해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에서 무려 5%로 증액하는 과정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 조합비 세부내역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오표 발전노조 법규국장은 "한전 시절부터 기준이 돼 온 통상임금에 대해 회사가 만든 기업별노조가 발전노조를 와해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례적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무엇보다 기업별노조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스스로 부인해 향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