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국정조사 실시해야”
공공운수노조·연맹 “노조탄압·공공성 훼손하는 선진화 정책”
한국동서발전 노사가 경영실적을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동서발전 노사의 거짓 성과연봉제 도입은 잘못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며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달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동서발전 노사가 정부와 조합원을 속이고 거짓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공기업 초유의 노사담합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동서발전은 성과연봉제 합의로 올해 기관평가 B등급과 기관장평가 A등급을 받아 성과급 420%를 챙겼다. 노동계는 "경영평가를 무기로 발전사에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한 정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에 사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발표했다.
노조·연맹은 "이명박 대통령 인맥으로 선임된 기관장들은 공공기관의 역할보다 임기 보장을 위해 정부지침 수행 위주로 기관을 운영해 민영화 등 공공성 후퇴에 반발하는 민주노조를 탄압했다"며 "동서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사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앞세워 발전설비 민영화,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유지보수 비용절감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자행된 잘못된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기관이 서민의 벗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서발전 사태에 관련된 경영진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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