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산업은 민간 자본의 고수익 투자처로 전락했다. 민간발전사들의 거래량은 발전공기업의 6분의 1도 안 된다. 반면 한전의 전력구입 손실액의 48%가 민간발전사로부터 나왔다.(제용순 발전노조 사무처장)”
○… “발전소 수명은 통상 30년이다. 수익을 판단할 때도 30년 전체를 관통한 가운데 살펴봐야 한다. 준공한지 몇 년간 이익 좀 봤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내후년부터는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사업장이 생겨날 전망이다.(박완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민간발전사의 과다수익 논란이 전력산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17일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또한 전력산업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문제 등과 맞물려 후폭풍을 계속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민간발전사들이 그동안 전력거래과정에서 수익을 실제로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는가다. 특히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민간발전사들이 앞으로도 많은 수익을 낼 것이냐다.

◆지금까진 ‘짭짤’〓 민간업계는 ‘적어도 지금까지’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왔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SK E&S 등 국내 6개 민간발전사들이 기록한 매출액은 총 4조4819억원.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3401억원에 달한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평균 7.59%다.
반면 한전 자회사인 국내 6대 발전공기업들의 순이익률은 3.36%에 그쳤다.
지난해 민간발전사들이 공기업 보다 2배 넘는 에누리를 챙겨간 셈이다.
올해도 이같은 양상은 비슷하게 재현될 전망이다.
발전효율이 51.3%로 비교적 높은 LNG발전기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4.7%로 관측된다. 발전효율이 49.8%인 LNG발전기의 영업이익률도 14.4%로 예상된다.
6개 발전공기업의 예상 영업이익률(1~2%)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민간업체들은 지금까지 발전사업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비판의 화살은 민간발전사로 쏠리곤 했다.

◆앞으로도 그럴까〓 그렇다면, 민간업체들은 미래에도 고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013년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를 필두로 원자력, 유연탄 등 전기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대형 발전기들이 잇달아 준공되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터는 예비전력도 안정권인 15%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비전력이 넉넉해진다는 뜻은 LNG, 중유 등 고원가 발전기의 이용률이 크게 떨어짐을 의미한다.
준공한지 20년 넘은 저효율 LNG발전기는 전력수요가 급상승할 때나 잠깐씩 돌릴 게 뻔하다. 올해 평균 62.8%나 됐던 이용률은 3년 뒤인 2015년 들어 고작 3.2%에 그칠 전망이다.
발전사와 한전간 거래가격도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익도 폭락할 수 있다. 빠르면 내후년부터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
민간발전사들로선 2015년을 전후로 ‘가시밭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셈이다.
LNG발전기를 갖고 있던 민간발전사들이 최근 들어 석탄화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정부는 민자 석탄화력을 대상으로 가격규제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깊어지는 고민〓 민간발전사로선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없다.
좋든 싫든, 구형설비를 폐쇄하고 고효율 발전기를 새로 구축하는 등 ‘갈아타기 전략’을 추구해야할 처지다. 다만,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래로 십 수 년간 수익을 냈던 민간업계가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시황과 상관없이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한전과 PPA(전력판매계약)를 맺고 직거래를 시도하려는 업체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기사업법상 불가능한 일이다. 한전과 PPA 관계에 있던 민간업체가 전력거래시장으로 뛰어들 순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우선 SMP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정산 받은 뒤, 한전과 ‘차액정산계약(CFD)’으로 2차 정산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민간업계는 “이제 ‘좋은 시절’은 다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보고 있다는 주장도 일면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예비전력 부족 등으로 파생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업계에 앞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일변도로 정책이 전환될 경우 보상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대선에서 누가 뽑힐지, 원전·유연탄 발전기들이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지 등 가변적인 요소가 워낙 많다”며 “이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이 실제로 적자를 볼 것이라고 섣불리 단언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