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전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하고 나선 이명박 정권에게 공공부문은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해 팔아 치워야 하는 것으로 치부됐다"며 "국회는 공공성 강화에 앞장선 노조 말살에 국가가 개입한 것과 관련해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동자들을 비롯해 가스와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 공동파업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 낸 이후 현재까지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당했다. 철도노조의 경우 2009년 청와대 주도의 단협 해지로 파업 유도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가스공사지부는 2010년 3월 단협을 체결하고, 5월 사측이 합의서 이행불가 의사를 밝히며 갑자기 단협을 해지했다. 당시는 가스산업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시기로 청와대가 개입해 무단협 상태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노조·연맹은 "정부가 민영화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눈엣가시였던 민주노조를 와해시켜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직접 노조 말살에 나선 것"이라며 "민간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배경에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원장은 "곳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범정부적인 기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게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관계기관 고발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비롯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