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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속보] 동서발전 협약서 진위여부 논란 및 발전노조 탄압 질책

노동조합 2012.10.17 조회 수 6148 추천 수 0

국감.jpg

국정감사(17시 소식)

발전회사 국정감사에서 전순옥의원은 동서발전의 발전노조 탄압 지적과 함께 동서발전이 제출한 '2011년도 임금(보충) 협약서' 진의에 대해 따졌다. 동서사장과 김용진동서노조 위원장의 싸인이 있는협약서 두장을 가져와 어느것이 진짜 합의서인지 이길구사장에게 추궁했다. 하나는 '성과연봉제 합의'가 들어있고 하나에는 빠져있다.

 

강창일 지경위위원장은 동서발전 이길구사장에게 "둘다 싸인이 맞다면 위조는 아니지만 사기문서"라고 질책하며 "그 문제는 이후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기사(2012년 10월 17일) ===

 

전순옥 "동서발전 `연봉제 도입' 거짓말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은 17일 동서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동서발전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작년도 임금(보충)협약서에는 전 직원에 대해 조직(집단)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되 시기와 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 후 추가 협의한다고 돼 있다.

 

 

전 의원은 동서발전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협약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연봉제 도입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며 두 협약서를 공개했다.

동서발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기획재정부가 펴낸 공공기관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동서발전이 작년 12월 전 직원에 대해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도입하겠다는 보고가 허위인지 도입하지 않는다고 노조원에게 밝힌 것이 거짓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서가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동서발전 노조가 `성과연봉제는 발전사업장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고 연봉제 합의가 없었다'고 소식지에서 밝힌 점 등을 토대로 동서발전이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조작된 합의서를 정부에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은 작년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 220%, 자체성과급 200% 등 420%의 성과급을 받게 돼 있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협약서를 작성한 이길구 사장과 김용진 위원장을 인사조치하고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지식경제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동서발전은 노동조합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 협약서> - 첨부화일을 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동서협약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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