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권조인 관련 판례

직권조인에 대한 관련 판례는 노조가 강남지청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받은 판례 참조하시길...

2010년 판례로서 해당 노동조합의 내부 규약상 노동조합의 목적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임... 관련 판례 수없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4개의 댓글

Profile
발전
2012.10.24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임... 이 아니고  회사가 조합원총회로 협약을 체결하는

구약이 위법함으로 규약개정을 하라는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총회로 협약체결이 위법하지않다는 결정으로소위 말하는 직권조인 유효내용과는 다른것임 .

Profile
사라
2012.10.24

규약에 대한 위법여부와 직권조인의 효력을 헤갈려 하는구나

 

Profile
유효함
2012.10.24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것이고 조합규약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부 규정일뿐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싸인만 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주변에서 잘 감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예전에 오경호가 직권조인하여 대다수 노조원들이 등을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Profile
유효함
2012.10.24

제가 알기론 기업별 노조 규약에 노조위원장 직권 조인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 조인할수 있습니다..아니면, 규약상 직권 조인 조항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측도 노조 규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권 조인할수 없는 사항을 직권 조항으로 합의한다면, 노조 위원장 사퇴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권 조항 항목을 없애 버리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것이지요...사실 기업별 노조는 민주적인 노조라고 하기 힘든 노조입니다....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그러니, 회사에서 기업별 노조 위원장을 구워 삼을려고 하지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29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함께 합시다! 1 비솔솔 2012.01.07 736 0
3728 박종옥집행부는 임기 끝나면 발전노조 탈퇴합니다. 7 중부 2012.01.07 962 0
3727 (정치시평) 진보가 부끄럽다 손호철 2012.05.14 968 0
3726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그들의 동기를 평균임금을 공개하라...호봉27호봉부터 29호봉까지 공개를 하면 이 분란을 어느정도 감소를 시킬수 있는데 산별중앙은 뭐하고 있는기..쓸데 없는 데 참견말고 그들의 평균호봉을 하루속히 공개하라 4 호봉공개 2012.01.07 797 0
3725 쌍용차, 2차 포위의 날! 비솔솔 2012.01.07 666 0
3724 직권조인의 파장을 덮어 보려는 동서노조와 회사의 통상임금 합의서 5 조합원 2012.11.02 2636 0
3723 안철수 대선후보,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발표 1 전부퇴출 2012.11.02 1147 0
3722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알림 3 현장 2012.11.05 913 0
3721 이길구 아웃 4 소식 2012.11.05 1540 0
3720 11월 6일 코오롱투쟁 승리를 위한 화요 촛불문화제에서 만나요! 코오롱공대위 2012.11.06 828 0
3719 ‘발전회사가 민주노조 파괴’ 사실로 6 한겨례 2012.11.06 1278 0
3718 동서본부장의 알랑방구!!! 13 알랑방구 2012.11.02 2572 0
3717 중부도 연봉제 도입!! 1 확인 2012.11.07 1113 0
3716 중부본부장 유춘민도 불신임 대상이다. 2 중부 2012.01.07 752 0
3715 턱수염 제모 관련 정보 더 보기 ▲▲ 송진욱 2012.01.07 781 0
3714 중앙집행부의 불신임에 대하여 1 (노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7 이상봉 2012.01.09 784 0
직권조인 관련 판례 4 공부들 좀 하셔 2012.10.24 2166 0
3712 통상임금소송 3 gg 2012.10.24 2193 0
3711 동서노조는 무너지고..두번째 무너질 어용노조는? 11 퀴즈 2012.10.25 2110 0
3710 고민의 구조조정과 생각의 집중 카카시 2012.10.25 507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