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나사풀린 공기업, '도덕적해이' 백태]'신의 직장' 공기업에서 벌어진 천태만상]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서 기관장 A등급, 기관 B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있다. 평가가 좋아 성과급을 '경영평가 220%', '자체성과급 200%' 등 총 420%를 받았다.

하지만 노사가 짜고 진행한 '사기행각'이었다. 이 회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2개의 임금협약서를 만들어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는 임금협약서엔 성과연봉제 도입을 명시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임금 협약서엔 성과연봉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노조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합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F%99%EC%84%9C%EB%B0%9C%EC%A0%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0052204880" target=new>동서발전 얘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순옥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F%BC%EC%A3%BC%ED%86%B5%ED%95%A9%EB%8B%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0052204880" target=new>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전 국감에서 동서발전이 임금협약서를 제 멋대로 꾸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짓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동서발전 사측이 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경영평가 실적을 높인 뒤, 성과급을 많이 챙겼다"며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민간 기업이었다면 사법 처리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 엄격한 잣대로 공직윤리를 지키기는커녕 각종 비리를 일삼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이 "민간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