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조파괴 노무법인 해체! 공작공모 노동부 규탄! 투쟁계획 발표

- 노동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투쟁으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 그리고 파업은 민중의 생존을 위해 인류 근현대사가 인정한 필수 사회권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헌법은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무기력한 명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헌법을 지킨다는 국회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노동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국회는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표하고, 노동부는 노동권이 아닌 기업의 착취를 보장하기에 혈안인 현실이 개탄스럽다.

최근 여러 언론과 자료를 통해 드러난 노조파괴 커넥션은 이 사회가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최소한의 절차라도 유지되는 민주사회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오늘 우리는 국민을 배신해 온 국회와 노동부에 대한 분노로, 이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새로운 결의로 투쟁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노조파괴 사업장 및 관할 지역노동청, 경찰서와 청와대를 대상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오는 22일 경에는(일정변동 가능) 전국 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규모 있는 집회와 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해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노조파괴 사례를 정리하고 발굴하여 생생한 증언을 국회에서 토해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개개인과 구체적인 범죄집단이 확인되는 즉시 고소‧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노력과 마지막 호소조차 외면하고 노동부 등 주요 책임부처가 사죄하지 않고, 우리를 기만한다면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을 포함해 더욱 처절한 투쟁을 감행해나갈 것이다.

노골적으로 CEO정권임을 내세운 이명박 집권 이후 노조파괴 컨설팅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최대 호황을 누려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노무법인 ‘창조’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을 공공연한 자랑으로까지 여기는 지경이다. 골든브릿지, 발전노조, 발레오만도, 구미KEC, 상신브레이크, 영남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 서울성애병원, 광명성애병원, 연세의료원, 순천향병원, 이화의료원, 시지노인병원, 만도(문막), 발레오전장, 대림자동차, 캡스, 레이크사이드, 동우파인캠, 유성기업, JSM 등 이들이 휘젓고 파괴한 현장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리하여 노조가 파괴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결국 해고되거나 현격히 강화된 노동강도에 내몰리고, 그도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각종 잡일과 정신교육에 시달리며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이명박 집권 시기에 민주주의가 퇴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렇듯 그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노동자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충분히 각인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투쟁을 선언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일방적 단협해지와 노사갈등 유발, 공격적 직장폐쇄와 기업깡패 투입, 방어적 파업에 대한 억지 불법규정, 폭력과 인권유린을 동원한 파국유도, 이를 빌미로 조합원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손배‧가압류와 해고 그리고 공권력 투입, 투쟁장기화, 조합탈퇴 강요,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의 고립화와 파괴… 마치 ‘노동탄압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지배개입은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개 노무법인이 홀로 해낼 수 있는 악행들이 아니다. 이러한 ‘노동탄압 체계’는 기업(경총)과 악덕 노무법인, 노동부와 검경,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공모한 일관된 시나리오였으며, 그 정황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그럼에도 기업깡패의 폭력과 오만이 극에 달했던 SJM사업장만이 공격적 직장폐쇄가 철회되는 등 해결조짐을 보일 뿐, 지난 8월 국회 청문회에서 SJM과 다름없는 사례로 제시됐던 유성기업, KEC, 쌍용차, 기타 공공부문 사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기업깡패가 상주하고 위협이 계속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아무런 관련과 책임이 없다는 듯 노무법인 창조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일회적인 조치로 문제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인가가 당장 취소돼야 마땅할 노조파괴 범 창조컨설팅의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오늘, 민주노총은 인가 취소의 즉각적인 실행은 물론, 노동부와 경찰 등 관련 부처의 연루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의 요구는 불법 노무관리와 반헌법적 노동탄압이 횡행하는 노동현실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인바, 오늘 투쟁의지를 거듭 밝히고 결의한다.

2012. 10.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파괴 투쟁사업장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