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지시를 받고 자회사인 발전회사의 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과 한국발전산업노조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해 발전회사 노조 파괴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홍영표 의원과 발전노조가 함께 발표한 '발전노조 노동탄압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9년 9월17'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영준) 주재 노사관계 회의'와 같은달 24일 '고용노사비서관(이영호)주재 BH회의'를 통해 발전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받았다.

당시 이영호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다"며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영준 차장은 "해당기업에서 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에 경찰까지도 끌어들여 노조파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이같은 청와대의 주문은 실제 '강제발령', '인사고과', '복수노조 설립' 등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



한전의 내부 문건인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자회사 노조선거에서 발전노조 후보가 당선되면 감점을 하고, 회사가 지원한 발전노조 탈퇴 후보가 당선되면 2배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또한 같은해 10월 14일 발전회사는 발전노조 남성화 영흥화력지부장을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통보했다. 발전회사는 남 지부장의 노조활동을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발전회사 동서발전은 노사관계를 수시로 경찰과 지경부에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했으며, 민주노총을 탈퇴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PLAN B'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창조 등 노무법인과 결탁해 자행한 노조파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전, 발전회사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에서의 노조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노조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발전회사 사장들은 연임되고 출세를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