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 더 이익
민간위탁 실태 보고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세계 1위, 1조2000억원의 매출액과 6000억원의 이익을 낸 인천국제공항.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외주용역(아웃소싱)에 의한 간접고용이 전체 노동자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다.
이 같은 인력구조를 개선해 외주용역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면 지금보다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계는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용역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하지만 실은 직접고용에 비해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용역 단가 7%씩 올랐지만 용역 임금은 5%씩 올라… 중간착취 해소하면 더 효율”
인천공항은 정규직이 857명에 불과한 대신 비정규직은 7배에 달하는 5960명이다. 이들은 여객터미널 운영부터 경비·보안, 시설 유지·관리 등 모두 38개 영역을 맡고 있다. 공항공사 직원은 외주용역 업체 직원의 2배 이상인 1인당 월평균 528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얼핏 외주용역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뽑을 경우 임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10월~올 5월 공항공사의 공시자료와 위탁업체 계약서를 분석한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20일 내놨다.
그는 보고서에서 “현행 비정규직의 임금을 유지하고 정규직화할 경우 3년, 현행 임금에 호봉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면 4년, 정규직 신입사원 기준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5년 안에 비용 대비 공항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아웃소싱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024억원 수준이다. 세 가지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121억~316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규직 전환 시 당장은 97억~136억원의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21%(연간 7%) 용역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실질 임금인상률은 연간 5%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고용 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외주업체 직원의 교육훈련비·일반관리비·이윤(연간 평균 256억원), 공항공사가 외주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3~5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교수는 세 가지 방안 중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년 후 공항공사가 지출할 금액은 3340억원으로 지금처럼 간접고용하는 경우(3461억원)보다 적게 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량화할 수 없는 정규직화의 생산성 효과와 조직통합 효과를 고려하면 편익은 더 높게 나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아웃소싱 업체에 의한 중간 착취가 해소되면 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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