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  컨택터스

지난 27일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난입해 35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용역업체 ‘컨택터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는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하는 컨택터스가 사실상 청와대의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등으로 진위여부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의원은 “우선 컨택터스 회장이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를, 2006년에도 박근혜 의원의 경호를 맡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컨택터스는 단순한 용역경비업체를 넘어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지향하고 있다. 무인 헬기와 수력방어특수차량, 고성능 화학차, 히틀러 경호견 등의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지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컨택터스는 자본금 2억 정도의 회사에 불과해 특정 세력이 고가의 장비를 비롯해 민간군사기업의 성장을 비호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국적 용병활동, 국내 노사문제 개입, 개별적인 경호도 맡는다는 점에서 특정세력의 비호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SJM에 난입을 했을 때 경찰 3개 중대병력이 와 있었는데도 수수방관 했다.

때문에 은수미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엄격한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은 의원은 “민간군사기업법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없다. 진상조사를 해서 이런 업체가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도회사, 파업을 기회로 직장폐쇄하고 어용노조 만들기

(주)만도가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대외적으로 진행시키려는 것이라 보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현재 설립된 복수노조가 사측의 비호아래 공장 안에서 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어용노조 가입을 대대적으로 진행시키려고 복수노조 설명회,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조합원 개인과 만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인 ‘만도노동조합’은 지난 30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각 공장별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금속노조 탈퇴서 및 조합원 가입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홍익대 노동자, 창구단일화로 교섭 거부한 용진실업 퇴출시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투쟁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창구단일화를 빌미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 왔던 용진실업은 홍익대를 떠나게 됐으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농성 85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홍익대분회는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다. 노조는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노동탄압을 일삼던 용진실업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에 무릎을 꿇고 홍익대를 떠나게 됐다”며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을 이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용역업체에 맞서 또 한 번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강행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을 일시 연기했던 공사가 갑작스레 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올림픽 등 사회 이슈를 틈타 매각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은 공사의 입찰공고 게시 이후, 적정가 선정을 거쳐 업체선정 과정을 밟는다. 현재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운영 중인 민간업체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운영기간은 오는 13일 종료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운영권 민간위탁이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조성덕 지부장은 “눈에 띄지 않는 시설부터 민간에 넘겨서 우회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공항 급유시설을 모두 공사가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인천공항의 최초 급유시설 매각은 궁극적으로 공항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알짜배기 시설’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약 227억 원 이며, 영업이익은 79억 원, 매년 현금 수입은 연 평균 약 171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