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고등법원이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노총 탈퇴 내건 정연수 집행부는 작년 4월,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가맹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53.02%, 반대 46.63%로 투표결과가 집계됐다.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에는,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연수 위원장은 가결을 주장하며 제3노총 설립을 본격화 했다. 정연수 집행부 측은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찬반투표 가결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노총의 존립여부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간 정연수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국민노총 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정연수 위원장은 국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약 3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국민노총에서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이 약 8천 여 명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화되면서 그나마 ‘대표성’을 의심받던 국민노총은 껍데기만 남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리스 대규모 사유화, 가스‘수도’전기‘철도 등 28개 국가산업시설 우선 매각

지난 6. 17 그리스 총선에서 1당으로 부상한 신민당이 사회당 그리고 민주좌파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지 반달만에 긴축조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스 집권연정은 대규모 민영화라는 강수를 두어 그리스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논란을 다시 확산시킬 조짐이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회에 긴축조치안을 제출하고 모든 일에 우선해 사유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산업과 시설에 대한 사유화조치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 그리스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 산하 28개 기관이 민영화될 계획이며 여기에는 가스, 수도산업, 공항, 요트항구, 국영철도, 국영 전기사업이 포함됐다.

야당은 그리스 정부의 국영기업 매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당수는 8일 의회에서 그리스 정부가 국가재산을 헐값으로 팔아치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그리스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을 제안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3개 정당의 국회 의석은 300석 중 179석으로 8일 사마라스 총리가 제출한 정부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핵심 급유시설 1,985억에 민영화

정부가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민영화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 기간이 8.13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로 하여금 운영권은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급유시설 가격 사정표를 보면, 감정가는 반영구적인 영업권 1368억원 등 모두 1,985억원이다. 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급유시설 민영화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해온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