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건설노조까지 파업에 돌입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1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상태다.

건설노조는 파업 첫날인 27일에는 건설노조 지도부가 현장을 순회하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28일 오전 9시부터는 전국 각지의 대규모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건설노조는 내일을 기점으로 최소 50만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28일에는 합원 2만여 명이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18대 대정부 요구안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와의 교섭을 진행 중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6.5 건설노조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파업을 홍보한 이후 정부측에서 교섭 요청이 들어왔다며 현재 노조의 주된 요구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건설노동자 체불문제 등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권 개정에 대한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화물과 건설노조의 동시다발 공동투쟁으로, 특수고용문제가 단지 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공론화 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전면 적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요구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물과 건설의 총파업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오는 28일 예고된 민주노총 경고파업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의 3대 요구안 쟁취를 내걸고 ‘민주노총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프로야구 선수협, 올스타전 보이콧

야구 선수들의 '노동'은 고액 연봉이라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측면이 많다. 2009년 선수협이 노조설립을 추진할 당시 500여명의 선수들 중 50%가 연봉 3,0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평균 정년도 5년에 불과했다. 또 선수들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뛰어난 선수가 아니면 자비로 부상을 치료 해야 한다. 구단이 선수의 부상을 치료해줘야 할 의무는 없고, 제도적 근거도 없다.

25일 선수협이 올스타전 보이콧을 결정한 이유도 선수들의 감춰진 고용불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야구 역사상 선수협의 보이콧 선언은 앞서도 3차례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 3차례의 보이콧 선언 또한 선수들의 임금, 고용안정,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국, 사회적 불평등 100년 만에 최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이 약 10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로 자평해왔지만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위계층의 부를 늘리면 파급효과가 하위계층으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여러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 정치제도는 다른 구성원들을 희생시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규제 방식은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약탈적인 금융과 악의적인 신용카드 관행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 기업들은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며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사회·경제·정치적 불안정과 낮은 경제성장은 불평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다 . 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는 경제도 건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비교적 평등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였지만 1980년대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서 점차 둔화됐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