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코 앞에

정부는 오는 6차 계획에서 더욱 확대된 민간자본의 전력산업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 민영화 10년 동안, 전력설비의 위험성 가중, 전력공급 안정성 훼손, 민간자본의 높은 수익률 등의 폐해가 나타난 만큼,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민영화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민영화 도입 10년간, 민간자본의 경쟁 속에서 발전회사들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유지보수 등을 등한시 해 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경쟁평가의 주요 요소가 비용절감이기 때문에 인력축소도 이뤄졌으며 유지`보수 등의 분야를 비정규직과 2차 하청까지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입찰에 응하기 위해 설비를 무리하게 돌린 문제도 있었다.

민자발전회사들은 우월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포스코와 GS, SK, 중국계 자본인 MPC는 주요 6대 민자발전 회사다. 이들 6개 민자발전 회사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5,600억 가량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특혜’ 내지는 ‘수혜’적 계약 등으로 손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민자발전회사들은 확정설비 및 평가설비로 포함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자기업이 해당 지자체를 파트너로 하여, 기존의 공기업인 발전자회사가 오히려 하위파트너로 인입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의 적극적인 PF가 결합하면서, 각 지역을 경합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민영화된 발전 부문은 전체 설비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민자발전 건설의지가 반영된다면 민영화된 발전 영역을 전체 발전 부분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6차 계획은 복합화력 중심의 건설계획이 아닌,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복합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복합에너지 지역단지 조성 등으로 사업규모가 확장됐다.

한편 이 같은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10년이 경과한 지금, 끊임없는 발전설비의 고장, 트립, 정지사고에 이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적자를 빌미로 한 한전의 요금인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통해 한국의 전력산업을 합리적이고 공공적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민영화를 위해 설치한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 시스템을 폐지하고 계통의 안정성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1개월짜리 알바 채용해 제네시스 만든다.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 버티기로 일관했던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만드는 4공장의 한시 하청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대체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가 2년 미만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1,564명을 계약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하청업체의 계약해지 통보가 잇따르고 한 달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공장 하청업체인 ㄷ기업은 이달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6월2일부터 인턴사원 형태로 현대차가 직접고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ㄷ기업이 소속 하청노동자들에게 현대차 인턴사원이 되면 시급은 5천500원이고 복지혜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홍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5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지부는 “사측이 스스로 불법파견을 시인하고 허술한 법망을 피해 불법을 덮으려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측은 현행법상 이미 고용의제 및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6,500여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지부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