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한국 경제가 6월 들어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유럽 금융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탓이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선제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 경제는 대외 변수에 워낙 취약해 정부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다.

오는 17일 진행되는 그리스 재총선이 가장 큰 고비인데 그리스 국민들이 선거에서 긴축을 통해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면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축에 반대하는 시리자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면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선언과 함께 로존 탈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세계경제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리스 재총선 결과 외에도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외국의 후속조치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19일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려 그리스 문제 등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제3차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사무처노조 대자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면에 대자보 2장이 나붙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족행복 5대 약속’이 당 사무처 내부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글이었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올린 이 글은 최근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당한 여성 당직자 사례를 담고 있다. 당 사무처의 김모 차장은 최근 당에 육아휴직 2개월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은 신청을 거부하고 2개월 무급휴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최대 40%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등 ‘지원도, 근무인정도 안되는’ 무급휴직과는 다르다. 당 사무처 노조는 “육아휴직 조항은 당 사무처 내에서 사문화되고 말았다”며 “여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모성 보호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위한 현장활동가 움직임 시작

한편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와 현장활동가들이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모임(활동가모임)’ 구성을 통한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형우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일섭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 등의 활동가들은 지난 5월 초부터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 모임’을 제안해왔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고, 묻지마 야권연대를 위해 한명숙 대표와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닌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전히 ‘반MB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난 25년 동안 운동의 원칙을 지키며 싸워왔던 건강한 현장의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다면, 새로운 노동자 정치,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활동가모임은 오는 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만수, 자본주의는 끝났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5일 “현재 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갈 것이며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공황 때는 제조업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펀더멘털이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10년 이상 어려울 수 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각국 정부가 한 것이라곤 민간부채를 정부부채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