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인정하는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넓혀 가는 흐름만 본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상 통상임금 정의를 바꿔야 할 지경이다. 더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을 통상임금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라서는 두 요건(정기적·일률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바라건대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는 모두 임금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편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양분된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한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통상임금 소송의 부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다. 우선 통상임금소송은 오늘날 노사관계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용자와 비교해 노조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단체협약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법원으로 향하기 일쑤다. 통상임금소송이 대표적이다. 동종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다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일부이긴 하나 소송을 조직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패배한 집행부가 기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겉으로는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포장한다. 하지만 실은 자신의 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 자신들이 체결한 단협을 부정하고서야만 가능하다. 소송과 함께 노조 내부 단결력은 물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교섭력까지 약화되는 결과에 이를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세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소송은 그 과실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사용자는 공공연하게 “법원에서 인정한 임금만큼 향후 임금교섭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1일 창구단일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 같은 유혹은 더욱 커졌다. 하게 되더라도 부디 소송이 전체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노조의 힘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또 하나,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며 통상임금 소송을 돈벌이로 여기는 브로커들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