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서버 탈취

검찰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인터넷업체 ‘스마일 서브’에 대해 영장 강제집행을 하여 서버를 탈취하였다. 검찰은 당직자들과 해당업체 관련자들도 없이 서버실을 차단하고 강기갑 위원장과 민변 변호사의 입회요청도 묵살 하고 건물을 원천 봉쇄해 당원들 출입을 통제했다.

통합진보당은 “형사소송법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돼 있지만, 검찰은 당을 대리한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당 대변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당원명부는 당의 심장과도 같다. 모든 당원의 신상정보를 권력이 움켜쥠으로써 지속적으로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들을 공권력의 정치적 목적 앞에 발가벗겨 놓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검찰이 선거인명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당원명부 일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탄압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비난했다.

휴일수당 미지급 등, 노동부 이석채 KT회장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는 KT가 직원 6509명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등 33억1000만원을 떼먹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석채 KT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21일 “KT의 전국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결과 KT는 직원들의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이 변경됐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했다. 정부는 KT의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 61건, 보건조치 위반 16건,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26건 등을 적발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원에 달하는 KT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자들은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휴일근로까지 하다 과로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총선을 앞둔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의 입장 변화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치프라스 대표(38)가 2차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이 승리하는 것이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치프라스는 또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것이란 이야기는 난센스일 뿐, 그리스에 긴축정책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를 국가부도와 드라크마화로의 복귀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치프라스의 발언은 그리스인들이 최근의 정치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1위를 달리던 급진좌파연합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중도우파 신민당과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그리스인들을 안심시키면서 다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프라스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은 6일 실시된 총선에서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와 구제금융 재협상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으로 인기를 얻었다.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2차 총선을 둘러싸고 그리스 안팎에서는 그리스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중심이 되는 구제금융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유로존에 계속 남을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