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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동자의 정치 2

LP TBN 2012.05.04 조회 수 1283 추천 수 0

 

새로운 길은 1919년 당내 좌파의 지도자로 부상한 재무장관 비그포르스에서 나왔다. 그는 당 청년조직 출신이었으나 1917년 분당 사태 당시 당에 남았다.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계급의 당면 요구를 충족하는 것과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당 정책 수립의 기본 목표다. 2)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부의 공평 분배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3)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의 당면 개혁 정책이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그포르스 사상의 핵심은 개혁정책과 대안사회의 건설 사이에 만리장성을 긋는 개혁론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이미 진보적 역량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의식적 노력 없이는 자본주의는 극복될 수 없다. 좌파정당의 개혁정책은 바로 이러한 제도를 뜯어고치는 의식적 활동이어야 한다. 개혁은 자본주의의 틀에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핵심에 손을 대는 것이어야 한다. 그는 실업대란에 처한 스웨덴의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개입을 주장하고 자본주의 소유권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1931년 세계대공황은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이었다.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가 분출했고 군대가 동원됐다. 급기야 한 지방도시에서 군대의 발포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즉각 공동전선을 형성해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1932년 총선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사민당은 이 총선에서 국가가 경제활동에 전면 개입하겠다는 선언하고 비그포르스는 이를 계획경제의 도입이라고 규정했다. 사회민주당이 먼 미래의 과제로 치부된 사회화 대신에 이제 계획경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업 극복 등 노동자계급의 당면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대안 사회를 향해 다가가겠다는 것이었다.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사회민주당만의 소수 정부가 출범하고 재무장관으로 입각한 비그포르스는 “지금 나는 기꺼이 투쟁하기를 원하며 또 통치하기를 원한다. 나는 17년 동안 이 두 가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정부가 사회민주당 장기 집권의 첫 출발이었다.

 

한손 수상이 이끄는 사회민주당 정부는 대대적인 공공사업에 착수하여 주택 건설 보조금, 실업보험, 국민연금, 노동시간 단축, 신혼부부`육아 수당, 2주 유급휴가 등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 사회개혁들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연합 대상이 등장했는데 농민정당인 농민동맹이었다. 농민동맹은 농산물 가격보장을 전제로 사민당의 재정확장정책을 지지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이 부르주아 정치세력을 제압하는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노농동맹이 형성된 것이다. 1933년 사민당과 농민동맹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이 맺어졌고 연정이 출범했다. 자본가들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스웨덴경영자단체가 주도하여 자본가단체와 노총 사이에 대타협이 이뤄졌다. 자본가들은 노총과 중앙교섭을 받아들였다. 1938년 총선에서는 사민당은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고 농민동맹과의 연정은 거의 75%의 지지를 얻었다. 한손 수상은 스웨덴을 민중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사민당의 목표라고 선언했다.

 

사민당의 장기집권은 완전고용정책과 2차 대전 전에 준비된 복지국가의 실현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1971년의 개헌과 경제문제 그리고 핵발전소 논쟁을 거치면서 1976년 정권에서 물러나게 된다. 6년의 야당을 거친 후 1982년 사민당은 재집권하였지만 1990년 30년 만의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물가, 임금동결, 파업금지 등을 제안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1년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사민당은 대패하고 우파진영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2006년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최저 득표를 기록하여 사회민주당은 야당이 되었다. 선거패배의 원인으로는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004. 12월의 쓰나미 대재앙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과 총리 후보인 페르손의 개인적 인기가 야당후보에 비해 낮았던 점이 지적된다.

 

좌파당(V)

 

스웨덴 공산당이었던 좌파당은 사회주의자와 페미니스트의 정당이다.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해 싸우며 슬로건은 복지, 평등, 평화, 연대, 민주주의 이다. 스웨덴 모델이 우익의 공격 하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방어하고 발전시킬 임무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당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다. 2010년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노동당이 30.66%, 좌파당은 5.6%의 지지를 받았다.

 

2)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스웨덴 노총(LO)은 180만 명의 조합원 가입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한다. 사무직 노총(TCO)은 조합원 130만 명이며 정치적 중립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 노총(SACO)은 조합원 56만 명 정도이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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