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 사법처리 미그적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월1일부터 한 달간 이뤄졌으며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노조의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자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실시한 KT 특별근로감독에서 무급휴일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어떤 사법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2006년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을 경력과 상관없는 현장부서에 배치하고 전보를 내는 수법으로 자진 퇴직을 유도해왔다.

KT의 이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11명의 노동자가 재직 중 목숨을 잃었으며 이석채 회장 재임 기간에 재직 중 사망자는 66명,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사망한 재직 중 직원 수는 1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어용노조 조직의 수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창구단일화 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가 창구단일화제도의 재검토를 권고한 것과도 배치된다. 특히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지에서는 노조 존립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법률 조항이다.

경희대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회사노조가 설립되어 회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조합원의 3분의 2를 확보했다. 만약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경희대분회는 현재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홍익대분회 경비직의 경우 임금교섭권을 빼앗긴 사례도 있다.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경우 어용노조 설립이 쉽고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해 교섭창구를 독점하기도 쉬운 구조다. 과거에 노조가 설립된 비정규직을 집단해고 방식으로 탄압했다면 복수노조 허용 이후 어용노조를 대리로 내세워 교섭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비정규직,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차지부와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 3지회는 원하청연대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특별교섭 요구안은 △ 사내 하청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노사합의한다 △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을 즉각 중단한다 △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등 6가지다.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위원도 함께 확정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사측은 그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며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 민영화, 특혜와 비효율로 점철

정부의 수서발 KTX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목표라던 KTX 경쟁도입이 특혜와 비효율로 점철된 사실이 드러났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희 교수는 국토부는 수서발 KTX에 단지 경쟁도입을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로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하려 하지만 KTX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주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총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철도 특성상 철도 기반시설을 민간기업에 소유하라고 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받지 않는다. 기반시설 소유를 민간이 못한다는 것은 철도 특성상 불가피한 속성이라며 그럼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잘게 쪼개는 방법이 있다. 그 단계가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다. 알짜노선에 사업권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의 시작이며 특혜에 특혜로 민영화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산 광우병 소 발생관련 5.2부터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4번째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유통을 당장 중단하고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촛불시위 4주년이 되는 5월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도 어기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통상마찰을 우려해 검역중단조차 회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쳐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