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전선 대통령 후보의 약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당과 공산당의 연합인 좌파전선의 멜랑숑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시장자본주의 개혁을 외치며 급진좌파가 정치권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도록 했다. 그의 지지율은 현재 16%로 우파의 대중운동연합 사르코지와 사회당 올랑드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세를 모아 6월 의회 선거에서 좌파의 사회적 저변을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10년 후에는 급진좌파가 대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4.14일 마르세유 해변에서 열린 멜랑숑 지지 집회에는 지지자가 12만 명이나 모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지들이여, 우리는 좌파 역사의 새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프랑스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지더라도 프랑스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그는 최저임금을 1200유로에서 1700유로로 올리고, 연간 36만 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수입에 100% 과세하며,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디언은 “긴축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한 사르코지 집권 동안 프랑스는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 멜랑숑은 프랑스에 긴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를 내놨다. 평범한 교사 출신의 멜랑숑은 사회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여 2008년 좌파당을 만들었다.

서울메트로 9호선 민영화, 요금인상 불가피

서울시와 9호선은 지난 2005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운임료 방식 등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을 통해 9호선은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로부터 8.9% 수익률을 보장받았다. 현재 9호선 측은 당시 계약한 수익률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보면 그 당시 너무 과다하게 수익률을 높게 책정해 준 면이 있어 시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9호선 측은 1,820억의 적자 상태로 운임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서울시의 적자 보존이행이나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회계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처럼 회계 감사나 공개가 수월하지 않아 적자폭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총선 승리를 계기로 공공부문 민영화 재 점화

4.11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자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개방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가스, 전기, 인천공항 등 공공부문이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인터뷰에서 “지금 서울역발 KTX도 3천억 흑자고, 수서발은 수서가 수도권에 교통허브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누가 운영해도 흑자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요금인하를 하지 않으면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치 않을 얘기”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KTX민영화를 시작으로, 이후 가스, 전기, 인천공항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허가 없이는 이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3번째 죽음을 막으려면

또 한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자살했다. 22명의 노동자가 희망을 잃고 다른 세상으로 떠났다. 한 명도 아니고 스물 두 명이 똑같은 사유로 죽었는데 그에 분노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다. 국가와 자본은 이들에게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을 감행했다.

쌍용자동차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2,646명을 대량 해고했다. 이명박 정권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을 펼쳐 파업 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도 청구했다. 보수 정권과 언론은 정리해고 철폐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매도했으며 이들을 과격 폭력 분자로 몰아세웠다. 때문에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며 그 1차적 책임은 국가와 자본에 있다. 2011년 신자유주의 체제에 주눅이 들었던 99%가 저항했다. 신자유주의를 해체하려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해 정권과 자본에 맞설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