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의회권력 장악과 진보정당의 해산

4.11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이 되었다. 정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 순이다.

새누리당은 의회에서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입법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설사 대선에서 야당이 행정부 권력을 잡더라도 새누리당의 협조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민간인 사찰 등 연일 터져 나오는 이명박 정권의 대형악재를 물타기나 물귀신 작전으로 총선 참패의 위기를 넘긴 박근혜는 일약 대선까지 기대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당명을 바꾸고 이명박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마치 대대적인 쇄신을 한 것처럼 또 복지와 경제민주화 추구가 원래 새누리당의 목표였던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관련한 대형 악재를 호재로 바꾸어내지 못하였다. 물론 그런 이유에는 지난 10년간 집권시절 대중들에게 각인된 나쁜 기억들이 있다. 이에 더해 민주통합당은 지도력 부재와 한계로 새누리당을 넘어서는 쇄신, 복지, 경제민주화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고 모아내는 데 실패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총선패배로 자당 후보나 단독의 힘으로 대선을 돌파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장외에 있는 안철수와의 정치적 연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통합진보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결과를 얻었다. 물론 대가는 진보정당에서의 이탈이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였고 또한 의회에서 과반수 당이 없을 경우에 취할 황금 캐스팅보트의 역할도 어렵게 되었다. 두 당 모두 의회에서 각자 또는 연합하여 전투력을 발휘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진보신당은 1.11%라는 저조한 정당득표율로 해산 위기에 처했다. 물론 진보정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의회에 깃발을 꼽는다는 것이 한국 정치사에서 무척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탈핵, 탈재벌, 탈비정규직, 탈FTA이라는 진보적 가치에 동의를 보낸 전국 24만 명의 지지자들이 이후 진보좌파정당 창당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선거과정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각종 협약을 맺었다. 아쉽지만 이제 이 당들이 힘을 합쳐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어려운 희망사항이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회는 정체성으로 볼 때 대개 보수주의, 자유주의(또는 민주주의), 진보주의 정치세력으로 구성된다. 계급기반으로 보면 보수는 대자본가 계급, 자유(민주)는 중소자본가 계급, 진보는 노동자·서민을 지지기반으로 한다. 물론 국가에 따라 보수, 자유, 진보는 합종연횡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에서 새누리당은 보수, 민주통합당은 자유, 통합진보당은 자유와 진보의 연합,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으로 분류된다.

보수가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랬다. 반면에 노동자가 다수의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쿠데타와 혁명이 일어나 자본가나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잡을 것인가는 의회선거로 결정된다. 노동자가 잡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가가 잡을 것인가에 따라 노동자의 삶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더 고통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