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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 제로상태를 피하려는 일본정부의 꼼수

노동자 2012.04.09 조회 수 817 추천 수 0

 

일본 정부가 다음 주에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선언을 하기로 하자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사이전력이 원전 재가동의 새로운 기준을 실천하기 위한 일정표를 제출하면 각료회의를 열어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할 방침이다. 이어 현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설득에 나서 오이 원전의 재가동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재가동 추진은 여름 전력부족과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전체 원전이 멈추는 사태를 피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 중 53기의 가동이 현재 가동중단 상태이며 도마리원전 3호기도 다음달 가동을 멈추면 ‘원전제로’ 상태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간사이전력은 올 여름에 13.9%의 전력이 모자란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부족량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이이다 테쓰나리 소장은 정부가 국민여론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원전추진 세력들의 뜻대로 하고 있다며 재가동을 강행할 경우 정치는 대혼란에 빠지고, 원전에 대한 국민반발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경식 일본 토쿄경제대 교수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홍구 교수와 합동강연회를 열었다. 그날 주제는 ‘후쿠시마’였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한국 내의 탈핵운동이 직면한 어려움은 서울‘수도권의 시민들은 그것을 절실한 자신의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합천은 원폭 피해자와 그 2세, 3세가 많이 살고 있어 한국의 히로시마다. 그런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서 대학 수업시간에 종종 언급했는데, 피폭자 2세 한정순씨의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자신의 고통에다 장애자 아들을 둔 가정생활마저 불우한 가운데 여성이고 또 피폭자 2세이기에 당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감내해야 한다.

 

 

24일 오후에는 증언자 대회가 열렸고 진행자는 하야오 교수다. 그도 후쿠시마 재난의 피해자고 ‘원폭 난민’이다. 동일본 대지진 때 센다이에 살고 있었으나 방사능 위험을 피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떠나 지난 1년간 일본 각지를 떠돌며 피난길에 나선 사람들 지원 활동에 헌신해왔다. 원폭 피해자 증언 외에 남태평양 비키니섬 출신자, 체르노빌,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으나 증언은 모두 인상 깊었다.

 

 

비키니 출신인 조니 존슨 씨는 1946년 미국의 수폭실험 때문에 고향 섬에서 강제이주당해 1968년이 돼서야 겨우 귀향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방사능 오염이 심해 1978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후쿠시마에서 온 무토 루이코 씨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공포와 불안을 얘기하며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의 무책임을 고발했다. 그녀가 자신만의 피해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이 타자에게 가한 가해의 책임까지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을 갖고 있고, 부와 권력까지 가진 자들이 핵을 계속 ‘안전’하게 독점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에 비해 합천은 핵 따위는 갖지 않은 미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의 모임이었다. 어느 쪽에 ‘희망’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가. 탈핵이라는 화두가 총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한국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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