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발전노조의 정치방침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중요한 정치방침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물론 위임을 받아 중앙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루는 관련 사안이 경미할 경우 중앙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정할 수 있다.

발전노조는 6대 집행부가 들어서서 총·대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정치방침에 대해 토론하거나 집행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없다. 그러나 3.27 중앙위원회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의 정치방침은 다음과 같다.

정치방침

“상급단체 정치방침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며, 발전노조 내부 조직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위 정치방침을 보면 불분명하다. 상급단체 정치방침이라고 했는데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방침은 지금 민주노총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정치방침을 대신할 새로운 정치방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치방침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속한 특정정파(국민파)의 정치조직 즉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중집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훈 집행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방침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산하 연맹이나 노동조합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국민파 집행부가 들어선 연맹이나 지역본부에서는 집행부에 동조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해서 별도의 정치방침을 결정한 곳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들은 어떤 방침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발전노조가 소속하고 있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도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노조·연맹 소속 후보나 민주노총 후보 정도를 지지하는 정도다. 이것 이외에 연맹도 산하 노동조합들에게 어느 당을 지지하라는 방침도 없다. 사실상 정치방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발전노조의 정치방침은 조합원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결정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으로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맹처럼 연맹 소속후보나 민주노총 지지후보 지지정도로 간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민주노총 집행부 정치방침과 연맹의 정치방침은 분명히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각 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성향과 노선에 따라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소속 조합원들에 권고하거나 주장할 수밖에 없다. 즉 각급 조직이 집행부나 조합의 성향에 따라 책임 있게 결정하고 주장하면 될 것이다.

발전노조 5대 집행부는 현 민주노총 집행부와 입장과 노선을 같이하는 국민파 계열이었다. 만약 이들이 불신임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민주노총 집행부와 같이 집행부 차원의 정치방침을 ‘상급단체의 정치방침에 적극적으로 복무한다’라고 정하고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면서 대대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조합원들에 의해 불신임 당하여 그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났다.

그럼 6대 집행부는 4.11 총선과 관련하여 어떤 정치방침을 가질 것인가? 6대 집행부는 민주노총 내의 정파구도로 보면 현장파에 속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본다. 현재 민주노총 내 3개 정파 즉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는 각자의 운동노선과 사업방식을 가지고 민주노총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도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 국민파는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갔고, 중앙파는 일부가 통합진보당으로 일부는 진보신당에 남아있으며, 현장파는 주로 장외에서 비제도권 정치조직에서 활동해왔다. 이번에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현장파와 중앙파 활동가들이 대부분이다. 자 그럼 자칭 현장파라고 하는 발전노조 6대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총선에서 어떻게 하라고 주문할 것인가?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책임 있게 판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권고라도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에 반대해 온 현장파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 둘째 노동조합은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노동자 중심성을 가진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셋째 비록 진보정당은 아니더라도 후보의 활동경력과 정책을 볼 때 노동자 후보이거나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라면 당을 불문하고 지지 가능하다. 이것이 소위 우경화하여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에 반대하는 현장파 활동가들의 일치된 생각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발전노조 집행부도 정치방침이든 권고이든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정해서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