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보신당·사회당의 통합과 민주노동당의 우향우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였다. 이런 합당에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대표들이 줄줄이 참여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개혁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변혁 강령과 노동자 중심성을 삭제함으로써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잃었다. 이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 개혁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진보신당은 총선이후 새롭게 진보좌파정당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3.4 사회당과 합당하였다. 진보신당은 자신의 강령에서 자본주의 극복과 노동자 중심성을 견지함으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지켰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 조직이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진보정당은 제도 정치권에는 진보신당만이 남게 되었다.

3.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분당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당권파인 민족주의 우파가 민주노총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치방침을 정하지 않고 버텨오고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면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 집행부가 어떤 주장을 펴도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라는 노동자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우긴다면 민주통합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억지로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정치방침을 결정했어야 했지만 2번의 유회와 무산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비판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통합진보당을 민주노총이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지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사실상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대신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야권연대를 통한 민주통합당과의 공동정부이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새로운 정치방침을 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집행부 차원의 정치방침 논의를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인양 활용하고 있다. 지난 1.31 정기대의원대회는 유회로 인해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얼마 전 소집된 2.22 임시대의원대회는 집행부가 무산을 조직하는 바람에 정치방침을 심의조차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4.11 총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독단적인 방침이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반드시 정해야 할 정치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임의로 정한 정치방침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산하 연맹·본부와 노동조합은 각 조직의 입장과 노선에 따라 스스로 각 단위의 정치방침을 정하여 4.11 총선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조직들은 자신들의 노선에 따라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결정하여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2011. 12. 13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선 4대 방침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방침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이견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실천방침

△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 반MB 반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참여

2012. 1. 31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정치방침을 정하려고 했지만 대회가 중도에 유회되어서 안건을 다루지도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나 다름없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대상정당을 정하기 위하여 조합원 여론조사를 2.25~25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사는 집행부의 입맛대로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도 그러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약 67만 명이다. 이중에서 표본을 22만으로 설정하였으나 응답자는 2만 3천명에 불과였다. 그런데 이 응답자의 약 80%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전체조합원의 2.8%에 불과한 숫자다. 여론조사 자체가 사전에 집행부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특별하게 조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4.11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대상으로 진보정당도 아닌 통합진보당으로 정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정치방침 강행은 소속후보와 지지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현재 민주노총 후보 34명 중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는 31명인 반면, 진보신당 소속 후보는 재보궐 선거 후보 1명과 지역구 선거 후보 2명 등 3명에 불과하다. 또한 재보궐 선거와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각각 9명과 34명으로, 이들 역시 모두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들이다. 이렇게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려는 패권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