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이 기존의 보급개념에서 지원개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체제가 주택과 건물, 지역 등으로 명확해지는 동시에 구역단위의 보급을 확대키 위해 융합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의 현행 그린홈 100만호와 일반보급, 지방보급 프로그램을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합지원 등으로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기준단가 공지방식을 정액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 개편(안)’을 29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이 초기단계를 거쳐 성장기로 진입함에 따라 보급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의 내실화를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가 판단하고 재정립한 것.

이 개편(안)에 따르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현 사업명칭의 정체성 부족이 고려돼 ‘주택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이해관계자 혼선과 프로그램의 정책의지가 약해질 것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된다.

일반보급사업도 모호한 명칭의 이유로 ‘건물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 명칭변경과 함께 정체성이 명확해질 수 있고, 민간·공공부문의 비주택용에 맞는 원별 베스트 믹스가 검토될 방침이다. 반면 시범사업은 추가로 신설되는 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관된다.

지방보급사업의 명칭은 ‘지역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 자급집행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삭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주택용에 맞는 원별 베스트 믹스가 검토될 예정이다.

융합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과 민간, 지역건물을 포함한 패키지사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신설된다. 또 수요가 급증하는 구역과 패키지 형태의 안정적인 지원과 R&D 개발사업 적용확대를 위해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시장가격에 대한 조사방식도 개선된다. 그 일환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망자료를 활용해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준단가 공지방식이 정액지원으로 변경된다. 또 시장가격과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별, 용량별 차등(안)도 검토된다.

우수 전문기업 지정제도와 전문기업 등급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우수 전문기업은 기술역량과 관리역량, 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별될 예정이다.

이날 김준동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이 평가를 받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면서 “기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대수준에 따라오지 못해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정책은 국내보다 해외지향을 해야 한다”면서 “자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한차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지방보급의 정량적 지표를 만들어 지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잠재량을 도출해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민근 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수요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대기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