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1호기 또 사고로 정지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둔 신월성원전 1호기가 시험운전 도중 또 가동을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회사는 3.27 시험운전 중이던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고장이 나 가동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100만㎾급인 신월성 1호기는 준공을 앞두고 설비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운전을 해왔다.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달 2일에는 첫 전기 생산에 들어간 지 1주일 만에 증기발생기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 제어장치가 고장 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월엔 월성원전 1호기에서 온도계측기 스위치 오작동 사고가 일어났다. 또 고리 1호기의 사고 은폐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4건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원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울주군의회와 김두관 경남지사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요구했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다음달 4일부터 고리 1호기 폐쇄 요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수원, 정보 의무공개 기관이지만 알맹이는 다 빼고 공개

환경단체들에 한수원이 원전을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2010년까지 한수원은 정보 의무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가 지난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겨우 정보 의무공개 대상이 됐다.

하지만 한수원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들이 알기 위해서는 멀고도 험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끄덕하지 않는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이 살림 내역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일반화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9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한 뒤 환경단체가 요구한 원전 부품교체관련 정보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지난 1월 삼척과 영덕이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되게 된 평가보고서’ 공개 요청 역시 거부하였다. 2005년 경주방폐장 부지 지질안전성 보고서 공개 요구를 받고는 4년이 지난 2009년에야 겨우 공개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원전 자체가 비민주적 시설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서 “한수원은 정보독점주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리 원전 반경 30㎞ 이내에는 317만명이 살고 있다. 또 부산과 울산 등 국가 주요 산업시설이 밀접해 있는 곳이다. 원전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후쿠시마 사고의 5배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수원이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왜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원전 의무공개’, 독일 핵물질 이동경로도 밝혀

프랑스 등 원자력발전소 운영국들은 원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유럽국가 가운데 운영 원전 수가 58기로 가장 많은 프랑스는 2006년부터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한국의 민간 감시기구가 수행하는 원전 감시 업무는 원전 외부지역에만 국한되며 원전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니터링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핵물질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사용후 핵폐기물을 옮길 경우에는 방사성방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방호청은 핵폐기물 이동경로, 물량, 교통수단, 내용물, 안전조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