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 고액배당 요구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 "자율적·민주적 운영 보장" 촉구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에 고액배당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내고 "자회사에 대한 고액주주배당은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과 시장화의 결과"라며 "자회사에 대한 편법통제를 중단하고, 자율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은 최근 5개 발전회사와 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 등 10여개 자회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순이익의 70%를 배당금으로 요구했다. 한전은 그간 자회사로부터 순이익의 20~30%를 배당받아 왔는데, 이번에 배당률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이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를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하에 배당 요구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발전자회사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해 수익성 잣대로 공기업과 자회사의 경영을 통제해 왔다"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노동권이 축소됐는데, 모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자회사 수익마저 착복한다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권 말살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 기업의 비용 절감은 설비투자를 회피하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유지보수 업무 분야 아웃소싱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가 에너지 설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며 "요즘 들어 잦은 발전소 설비사고와 사상 초유의 '9.15 정전사태'는 이러한 설비의 총체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력거래제도로 인해 현재 발전회사는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며 “반면 한전은 요금인상의 한계로 연료비 인상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자회사에 대한 고액배당 등의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산업의 통합적·민주적 운영을 외면하는 바람에 민간재벌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전력산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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