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등 탈핵시민단체들은 수요관리만 잘 해도 기존에 수명을 다한 원전을 수명연장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도 2007년에 수명이 다했으나 연장운전을 하다가 지난달 사고가 일어났다. 월성원전 1호기도 오는 11월에 수명을 다하는데 한수원은 이미 수명연장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즉 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사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발전회사는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연장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가동하다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가동이 중지되었다. 고리 2호기, 영광 1호기, 울진 1, 4호기는 계획정비로 인해 현재 정지 상태에 있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설비용량의 414 만kw로서 발전설비용량의 5%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현재 전력 예비율은 17~18%에 이른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폐기하고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면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연장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위주 전력수급 정책으로 인해 올해만도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준공되고 내년에는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가 완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발전소 구내에 쌓여가는 폐핵연료봉에 대한 보관과 관리 대책도 없이 원전 건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고가 난 고리 1호기에서 30㎞ 반경 안에는 부산, 울산시민 등 320만 명이 살고 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수명은 30년이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추진되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 운전이 강행되었다.

지난 2월 고리원전 1호기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한 달 동안이나 은폐되었다.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꼬리 자르기로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크다.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당시에 정부는 ‘안전하다’고 했다. 막상 전원이 끊기자 비상디젤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사고는 지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 부품의 결함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수명연장의 근거가 되었던 보고서들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녹색당과 탈핵법률가모임인 ‘해바라기’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만 보고서들이 언제 공개될지는 알 수 없다.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100% 확신이 없다면 가동해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사고는 그 확률이 단 1%일지라도, 일어난다면 사회를 붕괴시키는 대재앙이다. 아니 0.01%의 확률이라도 감수할 수 없다. 사고가 나면 국가재정은 파탄나고, 땅은 수백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 이런 대재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리 1호기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

경향신문 3.21일자 기사 발췌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