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마피아들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원자력 부문에서는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고 일단 돈부터 집어넣고 허가 안 내주면 그때 7천억 날릴 거냐 하면서 난리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공사관련). 원자력 관련 업계는 이렇게 특정 집단(일명 원자력마피아)에 의해 그들만의 공동이익을 위해 독점되다 보니 사고가 나도 쉬쉬하기 일쑤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겪으면서도 원자력발전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은 원전의 계획, 건설, 운용, 규제기관과 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원전마피아들 때문이다. 이들은 원자력발전 확대와 건설로 이익을 취하며 자리를 보전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마피아의 정부쪽 집단은 지식경제부 2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이다. 이곳에서 국가 에너지 수급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들은 앞으로도 원자력비중을 전체 전력의 51%로 끌어올리려고 원전 16기를 더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토면적이 전세계에서 109위에 지나지 않는 한국은 단위면적당 원전비중이 1위의 나라가 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설립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구성원 대부분은 원전개발 지지자들이다. 각종 원자력관련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련인사들은 한수원발전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원자력 건설업계를 들여다 보면 한전이나 한수원발전회사 출신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에 건설업체의 자리를 잡는다. 건설사들은 이들을 내세워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입찰을 따낸다. 한 마디로 원자력 정부부서, 학계, 건설업계, 운영`관리회사, 규제기관이 모두 한 통속들이다. 이런 판이니 시대에 역행해서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도 숨기기 바쁘며, 노후화된 원자로를 위험천만하게 수명을 연장하여 운전하고.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나 있어도 재기동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전 건설의 재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회사

매년 한수원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원전 확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에 영업이익이 1조3천억에 달하는 데 이 돈이면 원자력 1기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돈이다. 한수원발전회사가 정부의 정책 하에 원전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18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한 것이다.

소수 원자력마피아 집단들의 사익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과 국토가 희생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