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에너지 사용과 핵에너지의 재고

2011년 한국의 발전용량과 사용추이

2012. 3. 3 시간대별 전력수급 현황 (만kw)

약 8,000만kw 설비용량을 가지고 많게는 7,300만kw 적게는 5,200만kw정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설비용량의 약 2,000만kw는 수요의 차이로 인해서 최대전력에 대비해서 건설된 것이다. 수요를 평준화한다면 핵발전소 설비용량이 약 1,800만kw 정도이니 핵발전소 모두를 폐기하고 심지어 핵발전소의 전기저장고로 쓰이는 양수발전소까지 없앨 수 있다.

현재 전력부하는 기동과 정지가 수월하지 않는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기저부하로 하고 유류발전소를 중간부하로 가스터빈을 첨두부하로 사용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정지하지 못하니 양수발전소가 필요했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상·하저수지 건설로 자연환경을 대대적으로 파괴한다.

석탄발전소와 유류발전소가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대단위 주거지역에 열공급과 전기생산을 동시에 하는 복합발전소의 가스터빈과 대규모 전기사용 시설들이 설치해야 하는 모든 비상발전기를 비상으로 놓지 말고 일상적으로 가동해서 첨두부하로 모아놓으면 핵발전소와 양수발전소 폐지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핵발전소는 장차 폐기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발전소별 부하분담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문제는 불필요한 산업생산을 줄여야하는 문제인데 자본주의 체제는 불필요한 물건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전환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에너지·환경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여 너무나 많은 상품을 만들고 그에 따라 너무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구의 기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물품의 1/3만 가져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5일 근무도 주 2일만 일해도 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야간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사용의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핵발전소와 양수발전소를 폐기하고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소까지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모든 물건들의 내구성을 강화하여 오래 쓰고 바꿔 쓰게 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무가치한 생산과 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중교통을 확대해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차의 수명도 늘리면 차 생산을 줄일 수 있다. 대기가 오염되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고 물이 오염되면 정수기가 필요하게 된다. 모든 것을 냉장고에 맡기면 냉장고는 더 커져야 한다. 가급적 에너지는 전환하기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전기제품도 최소한의 필요로 줄여야 한다.

필요한 에너지는 가급적 태양광, 풍력 등 기타 자연력을 사용해서 얻도록 하되 불가피한 에너지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면 된다. 많은 것을 사용하고 소비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불편 없이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생산과 소비라는 고문에 모두가 시달리고 고통 받고 있다.

5. 노동조합의 역할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고 고통과 훼손으로 몰아가는 반자연적 반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사회의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다수인 노동자가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폐기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연을 지키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대상이자 다수인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실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적 기초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노동자 계급적 입장으로 적극 나선다면 해결의 실마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우선 산업생산을 축소하여 화석에너지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팔아먹는 그 많은 수명이 짧은 상품의 1/3도 필요하지 않다. 생산이 축소되면 에너지도 그만큼 줄어들고 일도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품만 있으면 족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한 여가나 공동 활동,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각자의 삶을 만들어 가면 된다. 노동조합은 체제변혁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자기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전력부하 평균화를 통해 핵발전소와 양수발전소를 우선 폐기해야 한다. 핵발전소 페기와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는 유럽에서 사회민주당 정권의 집권으로도 출발이 가능하였지만 정권지속의 불안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재생에너지와 자연에너지의 확대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들을 축소해야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역진이 가능한 개량적 대안임을 알고 역진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가도록 노동조합은 투쟁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환경운동단체 등과 협조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산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산업생산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자가 국가의 주인이 되어 무정부적 경제를 계획경제로 전환시켜야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국가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주요 산업의 국유화다. 에너지, 통신, 수송, 식품, 교육, 보건, 유통 산업을 국유화하여 이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산업통제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과 노동시간을 반 이상으로 줄이고 이 시간을 각 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와 경제에 참여하여 국가통제인 국유화를 사회통제인 사회화로 바꿔나가야 한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경제와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비로소 사회화가 시작될 수 있다. 공장은 노동자가, 학교는 학생이, 농협은 농민이, 수협은 어민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인으로 나선다면 바로 그 때가 자본가들의 가짜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노동자·민중의 진짜 민주주인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자연을 자연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모든 생물들을 생물답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의 종점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직접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거대한 힘으로 모아지고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