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산업 사유화의 의미

자본가들은 돈 덩어리인 자본으로 시장의 영역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이윤을 취하고 더 많은 자본을 축척하려고 한다. 식민지를 통한 해외시장의 확대와 국내 비 시장부문을 사유화하는 등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면 국가 간 전쟁도 불사하고 국내에서는 사유화에 저항하는 민중과의 총 없는 내전도 감수한다.

어떤 부문이 자본가에 개방된다는 것은 그 부문이 자본가의 이윤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부문에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이라는 자본주의 경쟁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줄거나 억제된다. 따라서 자본에 개방된 산업부문에서는 상시적 구조조정,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노동조합 탄압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공기업이 사유화되고 노동조합이 어용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KT이다. 공기업 한국통신은 김대중 자본가 정권 시절인 2002년 사유화되어 KT로 되었다. 이후 1만명이나 되는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20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착취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을 통해서 KT에 투자한 자본가들이 가져간 돈이 2010년에만 2,400억원에 이른다.

전력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주식시장 개방을 통해서 일부 주식이 사적자본에 넘어갔다. 전력산업 사유화를 위해서 김대중 자본가 정권은 2000년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6개 발전회사가 2001년 한전에서 분리되었다. 비록 2002년 발전노조 38일간의 파업으로 사유화를 저지하긴 하였지만 이후 자본가 정권은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설비의 30%를 자본가들이 건설하도록 하여 전력산업 사유화를 우회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전력산업 사유화에 반대하여 싸운다. 그것은 사유화가 구조조정,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 노동자의 삶을 하락시키고 국민 대중에게는 전기요금의 인상과 전기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유화되면 오히려 고용, 임금, 복지에 변함이 없거나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한다. 그러나 공기업인 발전회사의 목표는 특정 개인을 위한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값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자본이 전력산업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이윤 확대를 위한 경영은 불가피하다. 그런 경쟁에서 이윤은 자본가가 취하나 희생은 노동자와 국민 대중이 치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전력산업 사유화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2. 상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농민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치고 또 일부를 떼서 국가에 세금을 바친다. 즉 지주와 양반계급이 농민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회를 봉건제 사회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노예주가 노예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노예제 사회라고 한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노동력 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시장에 판매해서 생기는 이득을 자본가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사회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존재하여 그들이 파는 노동력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노동력 시장이 있어야 한다. 2차적으로는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해서 생산한 상품을 판매해서 이윤을 취할 상품판매 시장이 있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저렴한 노동력 시장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거나 그들을 토지에서 몰아내서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시장의 원천을 만들어 냈다. 농민을 토지에서 몰아내서 노동자로 만든다는 것은 이전에는 자신의 농토와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냈던 자급자족 사회가 무너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본가로부터 구매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다팔아 그 이윤을 독점하고 노동자는 자본가에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생활수단을 구매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 외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자본가들의 폭력에 의해 자본주의는 주어졌으며 이 관계를 물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국가를 만들어내고 경찰과 군대, 검찰, 법원 등의 각종 억압기구들을 설치하였다. 이런 자본가 국가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는 자본가들의 회의체이자 입법기구인 의회에서 정한다. 의회는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데도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을 넘어서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의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매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 1인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세비 월 941만원, 의원사무실 25평 제공, 보좌진 9명 채용, 차량유지비 및 기름값 146만원, 국회 내 병원 이용, 철도·선박 이용, 은퇴 후 65세부터 매달 120만원 지급 정도다. 이렇게 해서 2012년 예산 223조 중에 국회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5,0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해마다 국회의원 1인당 약 17억원 정도 소요되는 셈이다. 자본가들의 국회가 개원된 지 64년이 되었지만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매달 도시근로자 4인 가구 평균임금인 430만원과 업무보조원 1명만 준다면 목숨 걸고 국회의원으로 나설 사람이 있을까 싶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주의를 유지를 위한 국가 세금까지 징수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