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진보신당 (진보정당)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당권파의 종북주의를 문제 삼아 갈라져 나왔지만 당권파의 패권주의적 태도도 한 몫 하였다. 결국 당권파인 민족해방세력(NL계)과 비주류인 민중민주주의세력(PD)이 동거하다가 이혼한 셈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보다는 덜 민족적이었고 더 노동자적이었다. 즉 진보신당은 사회변혁을 하는데 있어서 당권파가 중시하는 민족모순보다 계급모순을 우선시 하였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갈라질 정도로 질적 차이는 보여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면서 포기한 진보적 강령와 가치 때문에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돋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신당을 뛰쳐나온 유명정치인 노회찬 심상정 그리고 조승수 모두 진보신당을 뛰쳐나와 국민참여당의 주선아래 민주노동당과 재혼하였다.

 

 

다행하게도 홍세화 대표가 진보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데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홍세화 대표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의 저자이며 정치와 혁명의 고향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보수에서 혁명까지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가진 프랑스는 오늘날 정치운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공화당(보수당)과 민주당(자유당)이 양당체제로 100년이 넘게 교대로 정권을 잡아왔다. 영국은 보수당, 자유당, 노동당(사민주의)의 3당 체제이며, 독일은 보수당(기독민주연합, 기독사회연합), 자유당(자유민주당),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사회주의 좌파당으로 좀 더 다양하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보수당 (프랑스 대중운동연합), 프랑스사회당(사민주의), 프랑스 민주동맹(중도정당), 프랑스 국민전선(극우정당), 반신자유주의연대(좌파당), 프랑스녹색당, 프랑스 공산당이 있다. 이렇게 프랑스는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를 배우려면 영국으로 철학을 배우려면 독일로 정치를 배우려면 프랑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진보신당의 강령요지]

국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공화국으로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

사회연대와 공공성

세계시민적 국제주의로 인류공동체 건설

자본은 국가를 한갓 수탈기로 만들었다

다양한 진보운동들을 정당정치와 결합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

국가관료기구를 민주적 통제 아래

협동과 연대의 대안 공동체

남과 북의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국제연대 실현

군비축소와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반인권 악법과 억압적 국가기구 철폐

사회적 소유의 확대와 노동자 민중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조절기구 수립

재벌 지배 구조 해체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확대와 민주화

노동자 스스로 노동과정 통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자 정치세력화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보편적 복지

택지를 단계적으로 국공유화

 

 

진보신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는 당의 전략적 목표에 있다. 나머지 강령들은 이 길로 가기위해 필요한 징검다리들이다. 여기에서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있다. 자유주의정당과 진보정당의 갈림은 바로 노동자민중을 착취하는 체제인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목표가 있는가 아닌가에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면서 그것을 포기했으므로 진보정당의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진보신당의 목표인 착취체제의 극복인 과연 의회에서 가능할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의회를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 사례는 없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가두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5) 사회당 (진보정당)

 

 

[사회당 강령]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경제

모두가 대등한 주권자로 참여하는 사회공화국

만인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역동적 시민사회

비핵·평화체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으로 신자유주의 수탈경제를 규제

임금노동 사회를 넘어 사회적 필요 활동의 사회

 

사회당이 진보정당인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표현상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것은 현재 사회당의 상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단계이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보호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로 그 형태를 바꾸어 왔으나 자본주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한다고 읽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 신자유주의 수탈경제를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행과정에서의 강령이라고 읽을 수 있다. 오히려 임금노동 사회를 넘는다고 하는데 임금노동을 철폐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사회당의 목표가 임금노동을 철폐하는 진보정당임을 알 수 있겠다. 여전히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공화국도 애매하다. 자본가 노동자 모두가 참여한 공화국이라! 자본가가 주도하는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노동자가 주도하는 공화국을 사회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어쨌든 임금노동을 넘어선다니까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이라 할 수 있다.

 

 

6)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비의회주의 투쟁정당)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인 자본주의를 깨고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비의회주의 투쟁정당을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소수 자본가를 타도하고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서 임금노동을 철폐하고 자본가도 없애서 계급과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배계급의 억압도구인 국가도 폐지하여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강령]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분쇄한다.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삼아 사회주의를 살아있는 계급투쟁으로.

사민주의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노동자권력을 창출한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민주적으로 경제를 계획한다.

착취를 종식하여 노동의 자기실현과 보편적 인간해방을 실현한다.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을 지향한다.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직을 철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야간노동을 철폐하며 생활임금을 쟁취한다.

노동자·민중의 생활권 보장과 전면적 복지 실현

여성·성소수자·청소년·장애해방을 위한 투쟁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편과 현장 조합원 운동

현장권력투쟁을 노동자 생산통제투쟁으로

사회 전 영역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의 몰수 국유화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

자본가의 폭력에 맞선 정당방위

총파업과 민중봉기

평의회에 기반한 노동자 직접권력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자본가의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착취체제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 착취하는 자가 없어지면 착취당하는 자도 없어진다.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다. 그 체제마저 극복하면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인 공산주의 사회가 가능하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자본가를 몰아내고 사회의 모든 생산수단을 일하는 노동자가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자본가들의 반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해소될 것이다. 이 일시적인 기간이 지나면 생산자들만 남기 때문에 이들의 민주주의로 생산자의 자유로운 연합을 만들면 될 것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7)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다. 노동자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장에서 자본가로부터 365일 착취당하는 노동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의회라는 수단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정치를 하여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한다. 따라서 자신이 노동자라면 적어도 한국노총처럼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목표인 자본가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다. 적어도 비록 의회정치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진보정당과 자본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는 투쟁을 직접적으로 조직하는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와 지원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실현시키되,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착취체제를 폐기하는 투쟁인 노동자 정치투쟁을 병행해야 노동자는 비로소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정치투쟁은 노동조합이 어용화되거나 관료주의화되거나 이익집단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정치투쟁을 통한 계급적 각성과 그 활동은 노동조합 현실의 투쟁에도 힘을 불어넣어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게 한다.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공산당과 사회당에 속해서 정치투쟁을 강렬하게 전개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배워야 할 좋은 모범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자 자신의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노동자 정치투쟁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현실의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며 노동조합의 미래도 불투명해진다. 노동조합은 현실을 위한 투쟁조직이면서 동시에 노동자 정치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거대한 힘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