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원의 출신과 계급적 성분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나? 그 구성원들의 계급적 출신과 성향을 보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탁금이 필요한데 국회의원의 경우 1,500만원이며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불, 15%~10%면 반액 환불되며 그 이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여기에 막대한 선거비용이 드는데 거의 2억 안팎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돈과 시간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러한 돈과 시간이라는 접근 제한장치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그럼 이 사회에서 이렇게 돈과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먼저 임금노동자는 꿈꾸기 어렵다. 먹고살기도 바빠서 그런 막대한 돈을 벌기도 어렵거니와 일하느라고 그럴 시간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 임기 동안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고 활동하는 현직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자연히 돈과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로 한정되는 데 압도적 다수가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사업가(자본가) 출신이고 극소수의 시민운동가와 전직 노동자가 가끔 있다. 대개가 출마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있고 설사 낙선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이 있거나 먹고살 수 있는 돈이 비축되어 있는 최상위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본가 국가의 의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 생각해보라 1,500만 현직 노동자 중 출마에 엄두를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따라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들은 먹고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지 않다.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정치참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층이라 계급적으로도 자본가이거나 자본가 성향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90% 이상이 자신이 자본가이거나 그 자본가와 함께 하거나 그들의 이데올로그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들 모두는 자본가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인간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럼 이들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자본가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사실상 소수 자본가들을 대표하여 정치하는 대의기구라고 해도 좋다. 그러니 노동자·민중들은 허구헌날 국회 앞에서 그들이 쏟아내는 악법을 폐기시키라고 외치며 투쟁하지만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다수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진다고 푸념하고 있다.

5.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의 계급적 성격

이렇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정치진출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들이 있고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제도권 정당이라고 한다. 이 정당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자본가들의 정치적 독무대인 국회 내에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재 보수주의 정당들은 한나라당(166석), 자유선진당 (15석), 미래희망연대 (8석), 무소속 (8석)으로 총 197석이나 되고, 자유주의 정당들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89석), 창조한국당 (2석)으로 91석을 차지하고 있다. 진보자유주의정당 통합진보당은 7석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인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있는데 이들은 국회 내 의석이 없다. 계급적 성향으로 보면 보수주의 정당은 대기업·재벌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당이고, 자유주의정당은 중소자본과 시민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당이다. 이에 반해 진보정당인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제도권 정당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당의 강령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활동을 의회 내에서 관철시켜보자는 노동자·민중들을 대변하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이 제출하고 있는 강령을 보면 그 정당이 사회의 어떤 부류(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는 지 따라서 그 정당이 목표로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짐작할 수 있다. 보수주의 한나라당, 자유주의 민주통합당, 진보자유주의 통합진보당, 진보주의 진보신당과 사회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권 정당이 아닌 사회주의정당인 사노위의 강령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나라당 (대자본가 정당)

한나라당의 강령에서 치장하는 말을 다 때고 핵심만 간추려 보면

[한나라당 강령]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기업지배구조와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보람을 찾고 기업가가 정당한 보상을 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고용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적 분업에 편입한다.

시장친화적인 공해저감 기제 확대한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노동자이므로 이 강령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여 쌓은 자본가의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준다.

앞으로도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인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자본에 시장을 내주고 그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 불만을 갖지 않고 순종하는 근로자에게는 정신적 보람을 갖게 하고 그러한 자본가들은 그에 상응한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할 것이다.

노동자 들이 노동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자본가에 대들면 자본가들이 만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노사관계는 오직 자본가의 이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상생적인 노사관계라고 한다.

보편적 안전망은 시장에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지 않은 한에서만 제공될 것이며 그것도 자본가가 챙기고 난 이후 여분의 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분업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삼성의 핸드폰과 현대의 자동차로 돈을 벌고 농업 등 나머지 종목은 포기한다.

공해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북한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시켜 북한의 노동자들까지 착취할 것이다.

이게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확실하게 대자본가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자본가들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동자들이 타도해야 할 대상인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것을 강령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동자가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 거리와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의 물대포 와 곤봉을 만날 것이며 이후에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07년 노동자 조직인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노예가 주인과 연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노동자 조직이긴 하지만 어용노동조합의 총 본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대자본가정당인 한나라당에서 팽 당하고 이번에는 중소자본가 정당인 통합민주당의 일 주체가 되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본가 정당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떨어질 고깃덩어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