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발전회사가 제공해야 할 복지

한국은 국가가 선택적 복지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는 어떤 한정된 틀 내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조직체에 속해있지 않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어떤 조직에 속해있는가도 중요한 복지 수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복지는 천차만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큰 회사, 큰 조직을 선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더 나은 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신문에 나오는 선호하는 직장의 순위를 보라! 대기업, 정년보장성, 임금의 정도, 복지의 수준, 노동의 강도, 실질 노동시간과 여가 등으로 일자리를 판단하지 않는가?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임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각종 서비스를 회사에 요구하는 데, 그것이 회사 복지에 해당한다. 회사도 재원이 있어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재원이 있는 대기업의 회사복지는 그렇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니 모두가 죽자 살자고 대기업으로 몰려가게 된다.

그럼 발전현장을 보자! 우선 발전현장에서 제공되는 복지는 사택이다. 발전소 입지 조건상 거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회사는 사택을 제공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교통이 좋아지자 회사는 서서히 주거문제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추세다. 이제는 주택 전세자금을 주든데 그것도 이자를 부쳐서 빌려주는 데 이르렀다. 앞으로 이율이 점점 더 높아져 일반은행 이자율과 별반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주시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오직 주택문제는 발전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출퇴근 버스인데, 처음에는 회사가 직접 출퇴근 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교통비 10만원을 쥐어주면서 출퇴근 회사버스를 없애 버리고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광버스회사에 넘겼다. 보통 하루 60km 왕복하고 한달 25일 일한다고 할 때 기름값은 30만원 정도 들어간다. 회사가 쥐어 준 교통비는 명목상의 비용이면서 정액제이다. 난방비도 동계기간 4개월 월 5만원 주는데 실제 35평 아파트로 치면 난방비는 한 달 2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급식비도 10만원 주는데 한 끼 6,000원 25일이면 약 15만원 정도가 든다. 이러한 복지성 임금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생색내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이 호봉제인 경우 나이가 들면 호봉이 늘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 늘어나는 자녀에 드는 비용이 올라가긴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는 가족수당이 아니라 월 10만원으로 주고 만다. 그나마 호봉제가 폐지되고 연봉제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누구나 사람은 나이를 들게 마련이고 생활비용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멀쩡한 사람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조기에 폐기처분하려는 것이 소위 성과연봉제 도입의 이유다. 임금비용을 줄이고 사람들 간 경쟁을 최대화 해서 노동자를 분할하고 통제도 하고 자신들의 이윤도 극대화하겠다는 자본의 일석이조 전략일 뿐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회사에 실질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무이자 전세자금 제공하도록 하는 것, 출퇴근 버스를 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실질적인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회사가 식당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것, 난방보조비를 실제비용에 맞추고 물가인상에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 가족수당의 현실화하는 것 (실제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 물론 국가가 이런 것들을 보편적 복지로 제공한다면 그만큼 회사복지는 필요 없게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등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회사가 직접 사택을 운영하고, 출퇴근버스를 운영했으며, 식당도 직영하였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회사복지의 질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를 하청화하거나 없애거나 해서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왔다. 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이런 모든 복지시설의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복지를 직영하면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수 있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줄일 수 있고 덩달아 실업률도 줄일 수 있어 노동자들의 노동력 판매단가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노동조합 활동이 바로 노동자 계급적인 활동이며 노동자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자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