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전력대란 위기속에 정부는 단기대책밖에 없어

동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9.15 광역정전’ 이후에도 전력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력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전력대란 이후 정부는 전력난을 명분으로 요금을 인상했지만 시설정비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발전시설의 가동을 멈춰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가정이나 산업체 등 민간에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와 단속만을 앞세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9.15 광역정전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사고...정부는 무대책

지난 9월15일 사상 초유의 정전사고로 산업현장과 전 국민이 불안에 떨며 막대를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 직후 지식경제부 장관과 2차관,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전력당국 지휘부가 사실상 경질되고, 정부가 각종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재발방지 의지를 내비쳤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5분께 경북 울진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가 고장으로 발전을 중단한 지 이틀 만에 가동을 재개했다. 울진원전 고장 12시간 만인 14일 오전 8시36분에는 부산 고리원전 3호기의 발전이 갑자기 정지됐다. 강추위가 예고된 민감한 시기에 전력생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이 잇따라 멈춘 것이다.

울진 1호기는 터빈을 돌리는 복수기 이상으로 고장이 발생했고, 고리 3호기는 터빈발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케이블 손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고 모두 정부가 전력난을 우려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시책을 펼치기로 한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12월5일~2월29일) 동안 발생했다.

전력당국의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난방수요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이번 달에만 고장으로 인해 전력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6일 보령 복합화력1호기가 가스터빈 센서에 문제를 일으켜 발전이 정지된 것을 시작으로 7일 호남 화력2호기는 고압 터빈 밸브의 접속불량으로 고장을 일으켰고, 8일 울산 화력5호기는 고압 터빈 고장으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당진화력 4호기와 신인천복합 10·11호기가 불시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10월에도 울진원전 6호기 등 3기의 발전기가 갑자기 가동을 멈춰섰다.

특히 올해 산업계는 잦은 정전으로 조업 중단, 납품 지연 등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지난 6일 석유화학업체와 정유공장 등이 밀집한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는 울산 용연변전소의 구내설비 이상으로 약 15분 동안 정전사고가 발생, 산업체들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월17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정전사고와 9월15일 정전사고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정전사고를 겪은 셈.

추석 연휴 이후 기상이변을 염두하지 않은 전력수급으로 정전을 초래한 지난 9월 대정전에 이어 최근 시설 관리소홀로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책은 있느냐’ ‘정부가 상황 파악은 되는 것이냐’ 등의 주장이 일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경부는 “내년에는 정전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설비·계통 안정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라며 “전국 232만개의 전력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설비 교체 등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등 내년 송배전 등 시설개체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올 겨울 전력피크 경신이 우려됨에 따라 전력수급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달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체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특히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에(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사용하는 전력량을 전년 대비 10％ 감축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반 건물의 경우, 계약전력 1000㎾ 이상 사용하는 1만4000여개에 대해선 피크시간(10~12시, 17~19시) 동안 전년 동기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00㎾~1000㎾ 상업용·교육용 건물 5만8000여개는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또 병원·약국, 종교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건물은 저녁 피크시간대(17~19시)에 네온사인 조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7시 이후에도 건물당 네온사인 1개만 허용했다.

재계에서도 동계 전력피크 감축,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제한, 연간 5％ 절전 자율실천, 에너지절약운동 등이 포함된 절전경영을 선언하는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업계는 전력사용이 많은 피크시간대 외부조명 소등이나 에어커튼과 난방용 전열기구 순차적 정지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기업 등 민간에서는 절전노력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의 발전소나 변전소 등에 대한 관리소홀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전력수급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민간의 전력수요를 억누르는 데에만 골몰하기 보단 발전소 고장 등과 같은 시설관리 측면에도 지금보다 좀 더 비중을 두고 사고를 예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에 ‘블랙아웃’ 우려 높아져

지경부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보다 5.3％ 증가한 7853만㎾, 공급은 2.4％ 증가한 7906만㎾가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발전소 준공과 정비기간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겨울철 예비전력이 대부분 적정수준인 400만㎾를 밑돌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둘째와 셋째 주에는 예비율 1％ 미만인 53만㎾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력사용도 이제는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 더 높은 동고하저형으로 바뀌는 추세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전기난방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수요는 6321만㎾(2009년 8월)→ 6896만㎾(2010년1월)→ 6989만㎾(2010년8월)→ 7461만㎾(2011년1월)로 증가했으며, 올 동절기에는 7219만㎾(2011년8월)보다 많은 7853만㎾가 전망된다.

동절기 전력피크시 난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난방부하(비중)는 2006년 1097만㎾에서 2007년 1341만(22.0％), 2008년 1416만㎾(22.6％), 2009년 1675만㎾(24.3％), 2010년 1857만㎾(25.4％)로 매년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2006~2010년)로 보면 냉난방 수요가 전혀 없는 전력사용량인 기준부하 5.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부하는 14.2％로 2배 이상 많았다.

지경부는 전력부족 현상이 2013년까지 지속되고 올 겨울에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1월초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뒤 중순에 접어들면서 -5∼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섭씨 1℃가 떨어질 때마다 전력 사용량은 60만㎾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혹한기 전력난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울진원전 4호(100만㎾)기와 5호(100만㎾)기, 월성원전 4호(70만㎾) 등 원전 3기가 정비작업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 정비에 들어간 울진 원전4호기의 경우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이 손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년 초까지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한수원측은 복구작업으로 인한 동절기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약 올 겨울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발전소가 연이어 고장을 일으킬 경우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이미 지난 16일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 8℃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력사용량도 올 겨울 처음으로 7000만㎾를 넘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예비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올 겨울에는 난방수요 증가로 (400만㎾이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작년에는 기온이 영하 17℃까지 떨어지면서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했다. 난방온도 제한 등과 같은 에너지사용 제한을 통해 전력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9월 정전대란 이후에도 안이하게 당시 사고를 판단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다”라며 “정전사고는 전력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송배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에서 블랙아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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