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포상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의 징계)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1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제명, 권한정지, 경고, 주의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1

사건발생일 : 2011. 5. 6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사실

퇴직금연금제 도입이  5.3 조합원 투표총회에서  41.9%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원장 박종옥은 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5.6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관련규약

제13조(조합원의 의무)

6. 조합의 각급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위반사항

노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부결된 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교섭권을 위원장이 서부본부에 위임한 사실은 규약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건진행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