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의 5조3교대 복원과 법정노동시간 위반의 문제

사람의 기본적인 물질생활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내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력은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의 향상이 오히려 노동하는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쫒아내고 실질임금을 저하시키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사회, 더욱 더 저임금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몰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체제의 본질이다.

98년 우리는 IMF관리체제를 당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허리 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고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심지어 근무형태가 5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후퇴하였다. 무엇이 문제일까?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그 하수인인 관리자들의 작업지시에 따라 노동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이 줄어들었다. 잘못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기적 모순(공황)이 찾아온 것이다. 자본가들은 너무 많이 생산해서 망하고, 노동자들은 살 돈이 없어서 빈곤해지는 모순! 자본가의 공장독재체제 하에 노동자가 너무 열심히 생산해서 노동자가 쫓겨나야 하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수수께끼같은 사건! 이것이 노동자를 죽이는 공황이라는 것이다.

발전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수많은 조합원들이 회사의 명예퇴직 강요로 젊은 나이에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얼마가지 않아 대다수는 목돈을 푼돈으로 날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통신 등 공공기관에서 명예퇴직으로 나간 노동자들의 처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치킨집(프렌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창 나이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거나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영업자이지만 똥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임대료와 체인점 수수료 내면 월 300만원 벌기도 버겁다고 한다.

나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노동조건의 하락을 맛보아야 했다. 특히 발전현장에서는 교대근무 5조3교대의 폐지다. 2007년 주5일제(주40시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40시간이면 하루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의 변형근로제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하루 8시간, 주5일 노동제다.)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법적 노동시간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솜방망이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전에 통상근무자들이 주5.5일제를 할 때 교대근무자들은 주42시간을 근무해왔다. 통상근무자들보다 주2시간 짧게 일해 왔다. 당연하지만 사람이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잠을 자는 것이 생체리듬을 거스르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게 자연환경이 되어있다. 따라서 가급적 야간근무는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 노력을 해야 하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아야 마땅하다. 연구결과로 보더라도 교대근무자의 수명은 통상근무자들보다 15년이 짧다. 따라서 통상근무자들이 44시간 일할 때 교대근무자들이 42시간 일하는 것이 특혜나 장점이 결코 될 수 없었다. 자신의 수명을 돈으로 바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난 5.18 충남에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한 적이 있다. 그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피스톤 링을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만들어 왔는데, 지난 2년간 4명의 노동자가 돌연사와 자살로 사망했다. 밤낮의 주기가 바뀐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암과 돌연사,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우리는 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피한 일인가? 답은 교대근무가 동자에게는 건강을 앗아가지만 자본가에게는 엄청난 이윤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끝없는 이윤의 욕망에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발전노동자의 약 40%가 교대근무를 하는 데 발전노조가 야간노동 철폐에 앞장서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17일 전남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주야맞교대 노동을 하러 가던 고교실습생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이 학생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현장에 투입되어 주 68~72시간을 주야맞교대로 일하였다고 한다. 학생은 당일에도 주간 근무를 끝내고 토요일 특근을 들어가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주5일에 60시간이다. 토요일 특근까지 하면 딱 6일 노동이다. 이 학생은 7일 중에 6일을 12시간 주야맞교대노동을 하고 하루밖에 쉬지 않았던 셈이다. 청년 노예가 따로 없다. 참으로 17세기 자본주의 초기에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노동현장 곳곳에는 17, 18 ,19세기형 자본주의가 곳곳에 살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발전회사는 2007년 주5일제가 시행되었는데도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교대근무 주기를 변경하는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2시간 강제노동을 시키고 돈으로 때우고 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 교대근무자들은 1주일에 한번씩 2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5일제의 취지대로 하면 교대근무형태는 5조3교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대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돈으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생활리듬을 거스르는 사회적 교류문제와 생체리듬을 거스르는 건강문제를 고려해서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고 금전적 보상은 일시적이어야 한다. 2001년 김대중 정권이 IMF를 졸업했다고 선언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5조3교대제는 복원되지 않고 있다. 5조3교대를 할 경우 근무자는 3일 일하고 2일 쉬게 되는데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은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교대근무자의 사회관계 회복과 건강과 수명유지를 위해 5조3교대제를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