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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어떻게 인상되나? (임금과 노동조합 5)

제2발 2011.12.15 조회 수 1365 추천 수 0

임금은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임금협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은 매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산성향상률을 합한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노동자가 만든 이윤을 자본가가 몽땅 가져가서 그 일부만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자 임금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소위 복지국가는 이런 차이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서 재분배함으로써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며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이 4%, 경제성장률 4%, 노동생산성 상승률 2% 라면 임금인상률은 10%가 되어야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면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11년 발전노동자들의 임금은 350,000원이 오른 3,850,000원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인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십수년만에 일어나는 노동자 대투쟁 때나 가능하다. 과거 예로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임금인상률이 평균 20%이상인 적이 있었다. 이러다보니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소득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같은 8시간을 일해도 한 달에 7억을 버는 자본가가 있는 반면 한 달에 90만원도 못받은 비참한 노동자들이 즐비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분배의 평등을 실현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에 접근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임금인상률에 더하여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소득격차 해소라는 목표까지 더해져야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정권은 임금가이드라인이라는 임금억제선을 만들어 우리에게 강제해오고 있다. 매년 임금가이드 라인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임금 유지는 고사하고 공기업노동자들은 경제발전과 생산성향상에 따른 분배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우리의 지갑에 들어와야 마땅할 돈이 모두 자본가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이렇게 분배에서 노동자를 소외시킴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척하여 그 돈으로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또다시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해서 이윤을 확대재생산해나간다. 2011년 상장사들이 노동자들로부터 가져간 이윤인 사내유보금만도 400조에 달한다고 한다. 1,500만 노동자로 계산해보면 1인당 2,600만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노동자가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돈의 절반이면 비정규직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도 전환하고도 남을 돈을 자본가들은 회사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 이 돈은 바로 노동자들의 지갑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윤을 최대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조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조건이자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언제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향상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소득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1인당 국민소득과의 차이도 줄이는 노력을 내외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업장을 넘어서 산업별노조, 총연맹, 노동자정치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때 임금인상투쟁과 공평한 이윤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착취의 굴레에서 조금도 해방시키지 못한다. 그런 조직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조직이 된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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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빠
2011.12.15

당연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열받네요 지난 2년동안 임금인상 제대로 했더라면 어떨까 ?

 

만약 그때 받지못한 임금을 집행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성숙된 집행부가 아닐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회사한테 차이고 노조에 차이고 이리저리  희생당하는 조합원에게 위로명분으로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사업계획은 못세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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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당빠 정신나간 소리 그만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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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로
2011.12.15

'헐' 니놈이 정신 나간 놈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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