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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만 일해도 행복한 사회 (임금과 노동조합 4)

제2발 2011.12.13 조회 수 1203 추천 수 0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일할 수 있는 능력)을 팔면 자본가는 그 노동력을 법정노동시간(현재 하루 8시간, 주5일) 안에서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다. 그 이윤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데 그것이 임금이다. 나머지는 자본가가 가져간다. 만약에 자본가가 없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먹고사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노동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 노동시간은 주5일이 아니고 주3일정도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2일을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으로 하루 8.8시간 즉 주5일을 일하고도 토요일에 나와서 4시간을 더 일해야 할 정도다. 최단 노동시간인 네덜란드의 경우 하루 5.5시간만 일하면 되는 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8시간만 일하면 목요일은 토요일이 되어 금·토·일에는 여가를 즐기면 된다. 현재의 세계생산력의 수준으로 볼 때 자본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노동하여 나눈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 3.5일만 일하면 되는 셈이다. 여기서 0.5일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위한 노동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더욱 발전한다면 노동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이다. 그야말로 놀면서 즐기는 유토피아가 현실이 된다.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 노동력 매매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매매가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공정한 매매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본가에 비해서 가진 것이라곤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먹고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될 때부터 임금은 자본가의 무장권력으로 강제되었다. 하루 15시간 노동에 거의 입에 풀칠할 정도의 상거지나 다름없는 임금부터 시작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불사한 투쟁으로 임금이 올랐는데 우리가 받는 임금은 그렇게 300년이나 흘러왔지만 아직도 삶이 고단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은 과거 200년 전의 원시자본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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