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대응 세부방침(안) 비판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이념, 노선,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총선지침은 과거의 실패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오히려 조급하게 제2 정치세력화추진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헝클어진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내용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부터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정리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갈라지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적 가치까지 포기함으로서 더 이상 진보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다. 더더구나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기하고 3자 통합당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방침(안) 제안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새롭게 정치방침을 가지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실패의 경험에 기반 해야 한다.

1)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
2) 진보정당에 대한 규정은 엄격해야 한다.
3) 노동자 계급정치는 사회변혁과 노동해방으로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
4) 노동자 정치세력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기한다. 또한 3자 통합당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정당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 정치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당)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정치방침을 변경한다.
2)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에서 제외한다.
3)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사회변혁, 노동해방)를 목표로 한다.
4)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현장으로부터 조직화하기 위해서 각급 대중조직의 정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 이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 정치의 계급적 이념과 노선, 방향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현장에까지 정치담당 조합간부를 조직한다.
5) 반MB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