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야에 서비스 분야만 ISD...  어쩌고 하는데...

서비스가 호텔 롬서비스 아니고요...

공공서비스 가스,전기,통신,수도,의료,..

기타 대한민국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본저적인 서비스

물론 협정문 어디에선가  정의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공공서비스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협정상 투자계약의 정의:외국인투자가 상대국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제외)와 자원채굴,발전,상수도, 등 공공서비스공급계약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투자계약

출처:한미 FTA 추가협상상결과 합의문서에 대한 상세설명자료(외교통상부) -P104)"

1997년으로 아는데(기억) 그 당시 일본,한국,대만에 공공분야을 시장개방하라고 미국이 강요했고

그 당시 한국,일본,대만이 모두 반대 했고..

이후  한국은 IMF로 인하여 공공분야가 일부 매각절차을 밣게 되는데 그 처음이 한국통신 이고 그리고 한전(발전분야)이다. 물론 철도도 정부기관에서 투자기관으로 변행되고.. 계속 민영화수순을 밣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미 IMF이전 부터 극동아시아에서 돈이 될만한(공공부분,공공서비스:이익이 확보된)시장을 얻으려 끊임없이 압박으로 가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왔다. 서비스분야 이거 호텔롬서비스가 아니라(단순 개인단위의 서비스) 공공분야 서비스가 아마도 주류일것이고 그 타격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