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한미 FTA를 축구에 빗대어 설명한 글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FTA 법 조항들을 축구에 대입하니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미국은 상하원과 대통령까지 한미 FTA 승인이 끝났습니다.
한미 FTA가 축구경기라면 이 게-임은 현재 미국이 승인한 대로 시행할 경우,
박지성 선수가 100명이라도, 맨유선수들이 몽땅 우리 팀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아래, 실제 한미FTA 독소조항과 비교해 보십시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50718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1249 | 발전노조 참 걱정입니다... | 지리산 | 2011.05.09 | 762 | 0 |
1248 | 진짜 현장 조합원의 생각이 궁금합니까? 3 | 38조합원 | 2012.01.17 | 762 | 0 |
1247 | 정치방침과 노동조합 1 | 제2발 | 2012.03.30 | 762 | 0 |
1246 | 이제는 실패하지않는 진보가 되자 | 선거혁명 | 2012.03.30 | 762 | 0 |
1245 | 발전노조의 성명서를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 jmbyeon | 2017.05.18 | 762 | 0 |
1244 | 알기쉬운 FTA[그래픽] 출처:민중의 소리 | FTA | 2011.11.08 | 761 | 0 |
1243 | [십시일반-강좌안내]6/9(목) 평등과 협동을 향한 민주시민교육 | 십시일반 | 2016.06.01 | 761 | 0 |
1242 | <정보>도움되는 자금계획~! | 제일은행 | 2011.05.12 | 760 | 0 |
1241 | 그래도 가야지! | 나다 | 2012.01.15 | 760 | 0 |
1240 | 게시판 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 훌륭한집행부 | 2012.01.08 | 759 | 0 |
1239 | "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2012년” 토론회 초대 | 통합진보당 | 2012.03.30 | 759 | 0 |
1238 | 중국도 저러는데.. 우리는? | 된장 | 2012.04.01 | 759 | 0 |
1237 | [십시일반-강좌안내] 6/29(1강), 7/6(2강) 헌법과 시대정신 | 십시일반 | 2016.06.21 | 759 | 0 |
1236 | 존경합니다. | 영감돌이 | 2017.05.18 | 758 | 0 |
1235 | 남부본부 하동조합원인 나의 선택이다 1 | 하동조합원 | 2012.01.16 | 757 | 0 |
1234 | 소중한 권리행사로 발전노조를 쿨하게 바꿉시다! | 중부보령 | 2012.01.17 | 757 | 0 |
1233 | 장하준 교수 "복지논쟁...' 에 대한 단편의 생각 2 | 제2발 | 2012.01.10 | 757 | 0 |
1232 | 쌍용차 3차 포위의 날! | 희망텐트촌 | 2012.02.06 | 757 | 0 |
1231 | 퇴직연금... | 방갈리831 | 2011.05.09 | 755 | 0 |
1230 | 정치방침과 노동조합 4 | 제2발 | 2012.04.02 | 755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