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KT 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을 보면서 발전회사들도 저렇게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업무전환과 권고사직에 의한 스트레스로 작년부터 벌써 KT직원 19명이 자살하고 쓰러졌다.

KT에도 KT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투쟁하는 것을 잊은 식물노조, 회사노조, 어용노조다. 퇴출당하거나, 쓰러지거나, 죽어가는 조합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직이 되었다.

이길구가 사장인 동서발전회사도 구조조정과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발전운전원 보직축소를 운전원대근제도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발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위 근무평정제도개선안이라는 퇴출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근무평정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간부가 전 직원들에 대해 지도관찰표를 작성한다. 이 관찰표에 의거해서 하위2등급 30%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추려낸다. 이들은 이후에 퇴출대상자로 된다. 이것은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근무평정은 임금과 연동된다. 바로 성과연봉제다. 동서회사가 여러 차례 시도하려다 발전노조의 저항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노조인 동서노조를 만들었다. 이 어용노조를 이용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서노조도 시기의 문제일 뿐 반대하지 않고 있다.

KT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퇴출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나 어용화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지킬 의사도 없었고 조합원을 고스란히 회사의 퇴출 먹이감으로 내주고 말았다. 이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할 때 내세운 것이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내부정파싸움에 식상했다는 것이었다. 5개 발전 기업별노조가 내세웠던 것과 별반차이가 없다. 민주노조가 식상해서 어용노조로 가겠다? KT 내부에도 민주노조 세력이 있기 하지만 이에 저항하고 싸우기엔 역부족이다.

KT가 당기순이익 2조원을 남기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인력퇴출을 하는 이유는 바로 KT에 지분을 갖고 있는 투기자본의 이해 때문이다. 고배당을 원하는 투기 주주들, 그런 고배당을 경영목표로 하는 경영진에 의해 KT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단 먹고튀면(먹튀) 그만인 자본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액연봉만을 취하는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노동조합은 어용화되어 회사와 공생하고 있다. 이렇게 KT 직원들은 투기자본, 경영진, 어용노동조합에 의해 죽어나가고 있다.

(투기자본에 맞서서 "월가를 점령하라" "1%에 맞서는 99%의 행동" 의 국제적인 행동이 한국에서도 오는 10.15(토) 오후6시, 시청광장에서 열린다.) 

KT는 1981년 국가기관인 체신부에서 공사로 전환하였다. 2002년엔 김대중 신자유주의정권의 공기업민영화 정책으로 현재의 KT 사기업이 되었다. 국가기관에서 사기업이 되기까지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6만명이었던 조직이 3만명으로 반토막났다.

발전은 어떤가?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78년 한국전력공사로 바뀐다. 2001년 공기업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부문은 한전에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된다. 2011 현재 6개 발전회사는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본격적인 경쟁과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소위 노동자를 퇴출시켜 기업의 매각가치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KT 경영진처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회사들은 끊임없이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퇴출프로그램, 성과연봉제을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제까지 발전노조의 저항과 투쟁으로 막혀있었다. 그러나 정권과 회사의 집요한 민주노조 해체계획으로 인해 회사의 의해 5개로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졌다. 1개의 민주노조와 5개의 회사노조(어용노조). 마침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하는 동반자인 5개 회사노조를 설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회사가 원했던 구조조정과 퇴출, 현장통제를 위한 봇물이 터진 것이다. 회사는 퇴출과 민영화로 가는 구조조정의 고속도로를 까는데 성공하였다. 가끔 그 고속도로를 게릴라작전으로 봉쇄할 의지를 가진 발전노조가 유일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별노조로 가면 마치 인력감축, 퇴출프로그램, 성과연봉제,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호도하는 조합간부들을 보면서, 그들은 민주노조 10년 동안 민주노조라는 우산 밑에서 본질을 감춘채 단지 숨죽이고 있다가 때가 되니 들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

어제 방영된 MBC 피디수첩 KT 퇴출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느껴보시길.

또한 잘나가는 공기업도 민영화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려면

요즘 한창 인기인 “나는 꼼수다” 13회 방송분 “장자연 사건과 인천공항”편에서 자본과 권력의 추악한 의도를 들어보시길 권한다.